2716. 사유토지 무단 훼손에 대한 처리요구
김혜정, 2016-06-17 08:02:00
신안의 꿈,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안군 압해면 가룡리 산 47-4번지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위 토지에 대하여 1996년 증여를 받아 현지를 가 보았을 때
형태를 잘 모를 정도의 조그마한 농로가 포장이 안된 상태로
형성되어 있었고 2006년경 에도 본 토지를 둘러보기 위해 가
보았을 때도 농로포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 중순경 본 토지를 활용하고자 찾았는데
소유자인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농로 포장을
하였기에 군청으로 문의 하였더니 도서개발사업으로 하였으니
그 부서로 문의하라고 하여 직접 찾아갔더니 실무자라는 분이
당초 농로폭을 확장하지 않고 포장을 하여 잘못한게 없고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실무자분이 토지보상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엄연한 사유토지를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훼손 또는 연구시설로 만들었으면 여기에 따른 보상과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군수님에게 청원하오니
군수님 이번일이 상부기관이나 다른 타기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한 답변과 해결책을 통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신:본 토지가 농로포장으로 인하여 한필지가 4필지로 나누어져
쓸모없는 토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안군 압해면 가룡리 산 47-4번지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위 토지에 대하여 1996년 증여를 받아 현지를 가 보았을 때
형태를 잘 모를 정도의 조그마한 농로가 포장이 안된 상태로
형성되어 있었고 2006년경 에도 본 토지를 둘러보기 위해 가
보았을 때도 농로포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 중순경 본 토지를 활용하고자 찾았는데
소유자인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농로 포장을
하였기에 군청으로 문의 하였더니 도서개발사업으로 하였으니
그 부서로 문의하라고 하여 직접 찾아갔더니 실무자라는 분이
당초 농로폭을 확장하지 않고 포장을 하여 잘못한게 없고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실무자분이 토지보상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엄연한 사유토지를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훼손 또는 연구시설로 만들었으면 여기에 따른 보상과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군수님에게 청원하오니
군수님 이번일이 상부기관이나 다른 타기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한 답변과 해결책을 통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신:본 토지가 농로포장으로 인하여 한필지가 4필지로 나누어져
쓸모없는 토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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