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572.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가해자 3명의 신상 공개를 요청합니다 김동형, 2016-06-09 10:20:00
- 근래 기사에는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이유로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였으나, 범죄가 확실해진 현 시점은 '가해자'가 맞는 표현이며 아래 법규를 적용하여 신상공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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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제2조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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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신안군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군을 위한다면 사과 수준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향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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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태 부서명
2603 신안군은 공포의땅 고현진 16.06.09 접수
2602 신안군=악마의 땅 김재호 16.06.09 접수
2601 정말 뭐 이런곳이 있읍니까 김성덕 16.06.09 접수
2600 완전 드러나는 계획된범죄에 음주운전까지 !! 이은영 16.06.09 접수
2598 뼈를 깎는 고통과 각오로 청렴한 신안군으로 거듭나길..... 김광식 16.06.09 접수
2597 어찌 이런일이.... 김병준 16.06.09 접수
2595 신안군을 개명하라... 김기환 16.06.09 접수
2594 군수님 양심이 있다면 홈폐이지에 섬에 관광오라는 배너 ... 임창근 16.06.09 접수
2593 군수님은 왜 거기에 앉아 계십니까 주명호 16.06.09 접수
2592 군청 관계자들은 대국민 인사까지 하려고하는데... 정현기 16.06.09 접수
2591 군수 행적을 올리니까 바로 지우네? 임정진 16.06.09 접수
2589 이 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임정진 16.06.09 접수
2588 신안군 지금 하는 게 뭐죠? 김소영 16.06.09 접수
2587 내 고향 전라도여!! 양득수 16.06.09 접수
2586 부탁 박승민 16.06.0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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