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2.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가해자 3명의 신상 공개를 요청합니다
김동형, 2016-06-09 10:20:00
- 근래 기사에는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이유로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였으나, 범죄가 확실해진 현 시점은 '가해자'가 맞는 표현이며 아래 법규를 적용하여 신상공개가 필요합니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제2조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 전국적으로 신안군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군을 위한다면 사과 수준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향해야 할 것 입니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제2조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 전국적으로 신안군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군을 위한다면 사과 수준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향해야 할 것 입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태 | 부서명 |
---|---|---|---|---|---|
2603 | 신안군은 공포의땅 | 고현진 | 16.06.09 | 접수 | |
2602 | 신안군=악마의 땅 | 김재호 | 16.06.09 | 접수 | |
2601 | 정말 뭐 이런곳이 있읍니까 | 김성덕 | 16.06.09 | 접수 | |
2600 | 완전 드러나는 계획된범죄에 음주운전까지 !! | 이은영 | 16.06.09 | 접수 | |
2598 | 뼈를 깎는 고통과 각오로 청렴한 신안군으로 거듭나길..... | 김광식 | 16.06.09 | 접수 | |
2597 | 어찌 이런일이.... | 김병준 | 16.06.09 | 접수 | |
2595 | 신안군을 개명하라... | 김기환 | 16.06.09 | 접수 | |
2594 | 군수님 양심이 있다면 홈폐이지에 섬에 관광오라는 배너 ... | 임창근 | 16.06.09 | 접수 | |
2593 | 군수님은 왜 거기에 앉아 계십니까 | 주명호 | 16.06.09 | 접수 | |
2592 | 군청 관계자들은 대국민 인사까지 하려고하는데... | 정현기 | 16.06.09 | 접수 | |
2591 | 군수 행적을 올리니까 바로 지우네? | 임정진 | 16.06.09 | 접수 | |
2589 | 이 글은 삭제되었습니다. | 임정진 | 16.06.09 | 접수 | |
2588 | 신안군 지금 하는 게 뭐죠? | 김소영 | 16.06.09 | 접수 | |
2587 | 내 고향 전라도여!! | 양득수 | 16.06.09 | 접수 | |
2586 | 부탁 | 박승민 | 16.06.09 |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