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의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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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575. 편파적 민원해결에 화가납니다 고형산, 2020-11-09 13:50:00

안녕하십니까 박우량군수님
신안군 발전에 크게 힘써주시는 박우량군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편파적인 민원해결에 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6년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무단국유지 점유사용이라는 당고리 김 장수씨 민원으로 인하여
점유하고있던 국유지를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김장수씨가 지금 현제까지도 사소한것으로 미원하고
장모님께 시비도 수십차레 걸어오고 거의 괴롭히고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장모님께서는 이일로 인하여 심신이 약해지기도 하셨습니다
참다 못해서 김장수씨도 국유지 무단점유 하고있는 3곳을 민원신청 하였으나
팔금면 사무소에서 한국도로공사 관할이라며 그쪽으로 문이하라는 답변을 드름
한군도로공사로 문의하니 신안군 소광이라하고
신안군 미눤실에 접수하니 담당직원이 한국도로공사 도 전화하라고 또 안내함
그래서 신안군 소관이라고 했다고 말하니까 한국자산과리 관할이라며 한국자산과리로 연락하시라는 답변을 받고 한국자산과리 로 문의하니 왜 이쪽으로 연락주셨냐며 이건 신안군 관할이며 전산만봐도 알수있는걸 왜 이쪽으로 연락하라했는지 궁금하다며 신안군 도시개발과 직통 전화번호를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참 어처구니없죠
우여곡절 이쪽저쪽 핑퐁당하다 드디어 담당자랑 통화에 성공 하였으나 접수결과는 김장수씨가
점유하고있는 국유지는 원상복구를 할수없다는 답이 왔습니다
저희장모님께서 50년넙게 사용하고있던 창고를 원상복구 했는데
왜 김장수씨는 점유를 허용하는것이지 납득이 안 가네요
민원인을 가려가며 해결하시는건지 군.면 담당직원들이 민원인 대하는
태도도 불성실하고 화가 치밀어옵니다
김장수씨가 민원을 접수하면 수십차레 현장에나와보고 지적하고
저희가 민원을 접수한지2~3주 되는데 단한번 현장에나와서 원상복구 할수없다니
너무들 하시네요
당고리1085 안길포장때 저희장모님 토지가60%이상 동냐주민 편히을위해 양보해서
현재 이도로가 있는겁니다 어머님께서 땅이많아서 양보한것도 아닌데
이도로에서 재일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 반환요청도 같이드립니다
두서없이 박우량군수님게 글올린점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막은 면답기회을 주신다면
담당자 통화녹취 내용과 해당지적도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우량 군수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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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이미정 답변글

항상 우리 군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한 민원접수 처리 과정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부서)이 여러 곳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행정상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현재 민원이 야기된 마을안길은 민원인의 어머님과 주민들의 배려로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고 있음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장수씨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당고리 1085번지 일부 면적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에 대하여는 지목은 도로지만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서의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으로서의 이용가치가 하락된 점을 감안하여 무단점유 부분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조치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민원인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모든 민원사항 처리에 성심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전건설과 건설행정(061-240-890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이 민원 해결 답변을보고 화가 많이나네요
국유지 점유에 대하여 누구는 그냥놔두고
힘없는 사람은 30년 이상을 창고 랑 화장실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국유지침범으로 인하여 원상복구까지 시키고
지금 현제까지 화장실하고 창고가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길 확장하는데 저의 어머님땅이 제일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분한테는 행정처분을 악하게 하시고
국유지 점유을 하고도 상대편 에게 수년동안 고통을주면서 저의 어님께
끊임없이 민원 걸고 괘롭핀 김장수씨 에게는 한없는 용서와 배려가 넘치는 행정처분 이네요
주변 주민들도 이러한 행태를 뻔이 알고있으며 김장수씨에 잘못을 아는데
신안군청 담담자는 아~~~주 관대하시네요
이일은 우리가 힘이없어서 당하는것 갔네요
도청으로 신안군청이 편파적인 민원해결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나서

다시 올리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