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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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3130. 폐 염전 불법 새우 양식장 농작물 피해 문성미, 2017-08-29 09:46:00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우 양식장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상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도 없이) 속수 무책으로 들어와 새우 양식장을 가동한 사업주로 인해 2017.7.26일 (새벽 바다 수문을 개방하고 수차를 돌려) 바닷물이 넘쳐 새우 양식장 앞에 있는 논 과 밭 (고추, 깨, 배추 등)에 있는 작물에 염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깨 밭은 전멸하고, 고추 나무 또한 많이 죽어가고있고, 벼 잎사귀는 알이 차야 하는 시점에 붉어져 가고 있어 수확량이 현저히 줄어갈 것으로 보이는바 주민들이 사업주 분에게 손해배상을 요구 했으나 (이번 일로 불법ㅡ무허가 라는 사실이 밝혀짐) 자신은 군의 행정조치로 벌금 2100만원을 납부하게 되었으니 별도의 배상은 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번 일로 몇명의 주민들이 군청에 찾아가 군수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들은 벌금을 명령했으니 할 일은 다했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기 원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의 (조용히 넘어가자며 종용 하는 식) 답변만 계속 늘어놓는 사이 밤낮으로 돌리는 수차 소음으로 귀가 먹먹하고, 잠을 이룰수없고, 농작물 뿐아니라 바닷물이 안개처럼 일대 지역을 덮어 집 구조물을 부식 시키고 있습니다. 신안군 지역이 전국 새우 양식의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불법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아 군 에서도 80퍼센트 정도 합법화를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사정은 남 몰라하는 일이 비일 비재 합니다. 농사는 한해 가정의 큰 살림 입니다. 올해 뿐만 아니라 차후적으로 태풍이나 이번과 같은 과실로
잠정적 피해를 안고 계속 농사를 짖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저희는 사업주 분께서 주민들에게 차후 이런 일 발생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관계 당국과 3자 약속을 해주고, 서로 간의 관계 회복을 신안 군청의 신속한 행정 조치 안에서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저희 어머님께서 혼자 농사를 짖고 계셔서 자녀 된 맘에 더욱 맘이 아픔니다. 어머님 전화번호도 함께 남기겠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복남 010 4610 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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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과 해양관리지도담당 최정우 답변글
    민원내용(요약)
    ❍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불법새우양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농경지에 염해 피해가 발생하여 경작지(깨, 논, 고추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불법새우양식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 하였으나 명확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까지 밤ㆍ낮으로 돌리는 수차 소음으로 귀가 먹먹하고, 수차 작동으로 로 해수가 안개처럼 일대 지역을 덮어 생활 시설물을 부식 시키고 있음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붙임과 같이 답변을 드리며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수산과 해양관리지도담당(240-8410, 8938)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자등록파일민원내용(문성미).hwp (Down : 391, Size : 267.0 KB)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해양수산과 해양관리지도담당 )-> 담당자지정(해양수산과 해양관리지도담당 최정우)->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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