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의소통

귀 가정에 안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압해읍 가룡리 산47-4번지 대한 도로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1. 1996년 증여 후 귀하께서 현지 확인결과 비포장 상태였다는 의견에 대해

- 귀하의 의견에 대해 오랜기간(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현지 주민(이장)을 통해 당시 상태를 확인중에 있습니다.

2. 2006년경 토지상태를 둘러보기 위해 현지방문시에도 비포장상태였다는 의견에 대해

- 현재 전라남도 항공영상 공간정보 시스템 및 주요포털(네이버지도, 다음지도) 지도 서비스를 통해 포장년도를 확인중에 있으며 전라남도항공영상 공간정보 시스템의 위성사진(흑백) 판독시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해상도가 낮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빠른시일내 사업추진년도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3. 농로폭을 확장하지 않고 포장을 하여 잘못한게 없고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담당자의 의견에 대하여
- 6.15일 귀하께서 도서개발과를 방문하여 민원안내를 받을시 우선 해당사업의 추진부서, 전소유자의 기공승락여부, 사업추진전 도로상태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렸으며 해당공사의 문서가 보존기간이 지남에 따라 압해읍사무소 및 인근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단하고
- 해당사업의 현황파악 후 사업을 추진했던 주관부서에서 토지보상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오랜기간 암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마을 진입로의 특성상 전 소유자의 희사동의서 존재여부, 지적경계확인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 최초 도로개설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는지, 포장과정에서 확장이 있었는지는 단시간에 파악할 수가 없음에 따라 진행상황을 유선전화를 통해 알려드리고 현황 파악 후 담당부서를 지정한다는점 또한 안내해 드렸습니다.

4. 사유토지를 승인도 없이 훼손한 부분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 현재 도로로 사용중인 귀하의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가액 선정과 보상이 이뤄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