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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10:00:00
신안군, 특정단체에 선심성 여행경비지원 말썽!기사에 대한 해명
<보 도 내 용>
- 신안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신안군이 의회에서 승인된 신안교육청의 교육관련 사업비(8천7백만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외 경로당 어르신들의 선심성 여행경비 등을 지원
- 지역별 난방비 등 시설운영비도 모자라는 곳이 있는 반면 공감대를 형성 하지 못한 선심성 시설투자로 지역민 간 갈등을 조장시키고
- ”내년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 아니냐“며 일부 주민들 간 해석이 분분하다에 대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 신안군은 관내 3,150여명 학생들의 방과후 학습지원, 무상급식, 초·중 학교 어학연수 등을 위해 재원별로는 국비 1천5백만원, 도비 1억7천만원 군비23억3천만원 총 25억1천5백만원을 편성하여 신안교육지원청과 71개의 보육시설 및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 2월 18일 신안교육지원청과 관내 7개 고등학교에 방과후 학습지원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공문을 통보하였고, 2월 22일 ~2월 25일에 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 신안군은 신안지원교육청 및 고등학교의 사업계획 중 사업 목적에 부적합한 사업이 있어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을 요구하면서 212백만원은 교부결정하고 88백만원은 미교부 결정한 상태이다.

- 노인회 연찬회 및 선진문화체험을 위한 보조사업비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3항 기준경비인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기준경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 모든 예산을 편성하여 신안군의회 의결을 받아 집행하고, 집행결과 안전행정부,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

- 신안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2013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1.03.18제정) 제2조, 제5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다.

- 사회복지예산(노인당 운영비, 노인복지비 등)은 국·도비 지원 외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18억,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9억 등 신안군 자체예산을 편성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 인근시의 경우 경로당 171개소 등에 비해 우리군은 380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도서특수성으로 금년에도 14개동 신축중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친환경에 걸맞게 시공하며, 장기적으로 누수가 되지 않게 시공하고 있다.

- 노인회 연찬회 및 선진문화체험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국가발전에 노력하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선진문화 체험, 친절, 깨끗한 환경 문화시설을 방문 견학하고 있으며,

-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은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기본지침 산정공식에 의해 편성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거쳐 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단체 회장 직은 임원진들의 선출로 당선되고 있으며, 부부 등이 단체회장직을 맡고 있는 단체는 없다.

- 지역의 언론은 모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부분에 대하여는 군민들께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지만 군민이 혼란스러운 방향으로 언론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지방 언론기사 내용이 별 의미가 없음을 알아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제공: 교육복지과 노인복지담당(240-8425)
사용자등록파일보도해명자료).hwp (Down : 412, Size : 67.0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신안군, 특정단체에 선심성 여행경비지원 말썽!기사에 대한 해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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