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4. 증도 입장료 징수에 대한 문의및 시정요구
양진철, 2013-09-10 13:27:00
저는 엘도라도 리조트 개장시 부터 리조트를 분양받아 이용하고 있는 리조트
회원이며 제가 살고있는 인근에 휴양하기 좋은 시설이 들어와 고맙게 생각하고
애용하고 있습니다.
증도대교 개통전에는 비싼 배삯이지만 곧 대교가 개통되면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있던중 막상 증도대교가 개통되니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1.전국의 섬중에 입장시 통행료나 입장료를 징수하는 섬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섬이며 울릉도 제주도등도 걷지않는 입장료를 무슨 법적 근거로 걷는 것인지요?
2.증도면민들은 무료 입장 하겠지만 신안군에 재산세를 내고 있는 엘도라도
리조트 회원도 증도 면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게 맞다 생각하는데 어떤지요?
증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예를들어 토지주인이나 건물주도
통행료를 내야 하는지요? 세상에 자기 사유재산 방문하는데 통행료 내는법이 있는지요?
3.첫 입장부터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입장료 징수를 하지 않을수 없나요?
재산세 내는 리조트회원은 면민대우를 해주지않고 실거주자가 아닌 세금도 않내는 본적만 증도인 사람에게도 면민대우를 않고 징수하는지요?
4.입장료 징수하여 어떻게 지출되고 사용되는지요?
환경미화에 쓴다 하겠지만 리조트 회원은 미화료를 포함해서 이미 사용료를 리조트측에 부담하고 있답니다.
5.가장 알고싶은것은 액수의 과다를 떠나 과연 입장료징수가 합당한지?
합당하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징수하는지요?
몇조몇항에 의거 징수하는지요? 국립공원도 아니면서 걷는 근거는?
근거위주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회원이며 제가 살고있는 인근에 휴양하기 좋은 시설이 들어와 고맙게 생각하고
애용하고 있습니다.
증도대교 개통전에는 비싼 배삯이지만 곧 대교가 개통되면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있던중 막상 증도대교가 개통되니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1.전국의 섬중에 입장시 통행료나 입장료를 징수하는 섬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섬이며 울릉도 제주도등도 걷지않는 입장료를 무슨 법적 근거로 걷는 것인지요?
2.증도면민들은 무료 입장 하겠지만 신안군에 재산세를 내고 있는 엘도라도
리조트 회원도 증도 면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게 맞다 생각하는데 어떤지요?
증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예를들어 토지주인이나 건물주도
통행료를 내야 하는지요? 세상에 자기 사유재산 방문하는데 통행료 내는법이 있는지요?
3.첫 입장부터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입장료 징수를 하지 않을수 없나요?
재산세 내는 리조트회원은 면민대우를 해주지않고 실거주자가 아닌 세금도 않내는 본적만 증도인 사람에게도 면민대우를 않고 징수하는지요?
4.입장료 징수하여 어떻게 지출되고 사용되는지요?
환경미화에 쓴다 하겠지만 리조트 회원은 미화료를 포함해서 이미 사용료를 리조트측에 부담하고 있답니다.
5.가장 알고싶은것은 액수의 과다를 떠나 과연 입장료징수가 합당한지?
합당하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징수하는지요?
몇조몇항에 의거 징수하는지요? 국립공원도 아니면서 걷는 근거는?
근거위주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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