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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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6437. 해묵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관련) 김정임, 2022-04-15 07:44:00
해양수산 관련 질문입니다
해마다 해양수산 사업으로 배정된 보조금사업은 소규모 어민들의 빛과소금같은 역활을 해오며 어민들의 소득증대및 기초적인 생활에 큰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생활밀착형 보조금 사업은 지속적이며 예측가능한 사업으로 큰 이변이 없는한 다음해를 기약할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흑산도에는 이런 보조금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있어습니다
흑산면 수산계 또 신안군청 수산과 등에 문의해보니 흑산면은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니 군수님께서 흑산도에는 보조금사업을 배제시키라 했으니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듯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보니 어류 양식하시는 분들이 분쟁이생겨 서로 한쪽은 군수님께 직접 다른한쪽또한 여러 경로로 민원을 남발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들을수 있었습니다
이말이 사실이라면 군수니이 마치 옛날에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한두명이 떠들었다고 같은반전체를 혼내는 무서은 선생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하니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 2020년 보조금 사업이 이른바 측근이라 소문난 사람들의 가두리 제작 보조금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양식시설 보조금 사업 진흥기금 기타 소규모 모든 보조금사업)에서 유독 흑산도만 배제된 이유를 이제는 좀 알아야 겠습니다
2020년 시행된 일체의 보조금 사업 및 융자금 사업 등이 신안군 전체에서 왜 흑산도만 제외 되었는지 그이유를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요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것이니 그 이유를 설득력있게 설명해 주셔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그또한 해명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디 부탁드리건데 반드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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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자원과 친환경양식담당 이재원 답변글
    ❍ 먼저 군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아주신 민원님께 감사드리며,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2020년도 보조금 사업중 흑산도만 배제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9년부터 흑산권 지역 가두리 시설물에 대하여 무면허, 초과시설, 어장이탈 등 불법어업 묵인으로 우럭이 과잉생산되어 헐값에 판매되기에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줄 것을 국민신문고, 검찰청, 전남도청, 해경 등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2019. 11. 14일 군수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보면『상당수의 시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설치되고 있어 “군이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지 않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등 진정민원도 접수되었습니다.
    - 이에 신안군은 위법 가두리 양식어업권 양식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흑산도 어업권별 간담회 실시, 군․읍면 합동 어업권 현지조사, 어장이탈 해상측량, 정비 불이행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목포해경 공조수사등을 걸쳐 사법처리를 하였습니다.
    - 또한 흑산도에서 2020년도 신청한 적조대비 가두리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보조사업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한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고 판단, 사업이 배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자원과 친환경양식담당(061-240-8612)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해양자원과 친환경양식담당 )-> 담당자지정(해양자원과 친환경양식담당 이재원)->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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