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태면 수곡리 산 261-5번지 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곳 토지는 2019년도 본인 구입 당시 토지이용확인서 상 ⌜계획관리지역⌟ 을 확인하고 지인과 함께 토지를 매입 하였습니다.
2022년 1월 이건 토지를 개발하러 토지이용 확인서 를 확인하여 보니 ⌜농림 지역⌟으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토지이용 확인서 는 개별 필지 별로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등 각종 규제의 저촉 여부를 확인 하거나, 개별 토지에 대한 규제 사항과 토지이용계획 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공적 문서 입니다.
토지주에게는 재산권이 부여된 그런 중요한 공적 문서를, 정당한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토지주에게 아무런 안내도 없이 담당 공무원 임의데로 어린이 그림책을 끄적 거리듯 마음데로 그렸다 지웠다 하였다면 과연 이런 행정 행위 를 적법 타당하다 할수 없을 것입니다.
도시계획 담당자 에게 내용을 확인 하려 하였으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계속하여 민원인을 기망 하고 있습니다.
즉시 계획관리지역으로 정정 하여 주기 바라며, 정당한 요구가 묵살한다면 이에 토지주는 재산권을 보호하고저 할수있는 모든것을 이행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