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8. 압해읍 효지도 주민을 살려주세요
박수영, 2021-11-18 11:08:00
효지도 태양광사업 과정을 살펴주세요
2017.9.7 발전사업허가는 적정했는지?
2018.12.04 개발행위허가는 적정했는지?
2021년 11월 현재 토목공ㅅ를 하고 있는데 공사개시는 적정한지?
특히 2018.7.26에 신설된 조례에 의거하여
제20조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기준) 1. 발전시설을 하려는자는 해당 도서 주민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퍼센트 이상 군수 또는 주민들의 공동 지분참여자 있어야 한다.
질문 1. 전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동의가가능한가? 또한 주민들의 공동지분 참여가 가능한가?
2. 개발행위 허가 시 신안군 조례 제 20조 2는 필요없는 것인가?
2017.9.7 발전사업허가는 적정했는지?
2018.12.04 개발행위허가는 적정했는지?
2021년 11월 현재 토목공ㅅ를 하고 있는데 공사개시는 적정한지?
특히 2018.7.26에 신설된 조례에 의거하여
제20조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기준) 1. 발전시설을 하려는자는 해당 도서 주민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퍼센트 이상 군수 또는 주민들의 공동 지분참여자 있어야 한다.
질문 1. 전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동의가가능한가? 또한 주민들의 공동지분 참여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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