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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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581. 귀어 하려 집을 지으려는데 도로 승락서 땜에 힘드네요 홍은아, 2020-11-09 17:22:00
현재 광주에서 살고있는데 지도읍 태천리로 귀어 하려 집을 지을 땅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로 사용 승락서를 받아야 한다네요
이미 도로가 포장되어 있어서 상관 없는줄 알았더니 도로가 개인 땅이라 안된다네요
이미 도로가 나있는곳은 군에서 매입하여 허가를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정비사업은 언제 합니까?
귀어하고 싶어도 갈수가 없네요 도로정비사업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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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이상민 답변글
    1.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출원하신 지도읍 태천리 1352-61,63,65번지 건축허가를 위한 진입도로(사유지) 매입요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가. 민원 요지 : 귀어를 위하여 지도읍 태천리 1352-61,63,65번지를건축허가를 위한 진입도로(사유지) 매입요청
    나. 답변
    -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한다.)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필지에 접하는 도로(사유지)는 마을안길이나, 사유지로써 사인간의 거래에 중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인허가 추진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 도서개발과(061-240-8498)로 연락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 담당자지정(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이상민)->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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