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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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238. 토지 한계점을 확인해주세요. 조장암, 2020-07-10 09:31:00
주인 두분간에 분쟁이 생겨서 문의합니다.
도초면 발매리 1386-3 과
도초면 발매리 1386-4 사이에 한계점
말둑이 있는데
논둑이 어느논쪽으로 형성 되어야하는지?
1) 1386-3 쪽으로 해야한다.
2) 1386-4 쪽으로 해야한다.
3) 말뚝을 중심으로 서로 같은 면적을 양보하여
형성한다.
답좀 주십시요 ᆢ한동네서 다투는것 보기싫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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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장종훈 답변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 내용은 토지경계 확인에 대한 건으로 이해됩니다.
    민법에서 의미하는 경계라 함은 실제 토지 위에 설치된 담장, 전· 답 등에 구획된 둑 또는 구거나 울타리 등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는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통해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갈등이 지속될 경우 민법, 형법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안전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담당자지정(안전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장종훈)->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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