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3. 코로나19관련 정부 재난지원금 관련
정혜연, 2020-06-04 13:17:00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재난지원금 지급 및 사용 관련>
1.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이 신용/체크카드 외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 지류) 로 지급되는바
정부 안내문 및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용기간 내 사용이 어려울 경우는 지류를 신청하라고 되어 있음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8/31까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상품권 유효기간인 5년 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도 및 홍보)
2. 재난소득 신청자의 연령이 높아 카드 등 핸드폰으로 신청/지급이 어려워 지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받았으나
지류상품권에 8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을 명시됨
3.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안군의 경우 섬으로 이뤄져 지역사랑 상품권사용처의 제한이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류 상품권의 사용기간을 8월 말로 한정하는 것은 표면상으로만 지원을 행하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됨
4.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지급 성격을 고려하여 신안군 내 지역경제 활성화,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위 제시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을 요청 드림
1.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이 신용/체크카드 외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 지류) 로 지급되는바
정부 안내문 및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용기간 내 사용이 어려울 경우는 지류를 신청하라고 되어 있음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8/31까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상품권 유효기간인 5년 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도 및 홍보)
2. 재난소득 신청자의 연령이 높아 카드 등 핸드폰으로 신청/지급이 어려워 지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받았으나
지류상품권에 8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을 명시됨
3.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안군의 경우 섬으로 이뤄져 지역사랑 상품권사용처의 제한이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류 상품권의 사용기간을 8월 말로 한정하는 것은 표면상으로만 지원을 행하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됨
4.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지급 성격을 고려하여 신안군 내 지역경제 활성화,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위 제시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을 요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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