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군수님께
최근에 신안군에서 연달아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증도 병풍도 부잔교 사업과 비금 원평항 접안시설 개선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 보여 민원을 드립니다. 조달청에 문의한 결과 두 건 모두 같은 업체와 진행하는 수의계약이며, 수의계약 근거가 조달우수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3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첫째, 물품 구매는 조달우수지정제품 수의계약 구매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의무절차 입니까? 신안군은 특정물품(콘크리트 함선) 발주에 있어 왜 지속적으로 조달우수제품만을 구매하여 특정업체(블루오션테크)와의 수의계약을 지속하시는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은 대부분 특혜의 시비 오해를 애초부터 없애기 위해 공정한 일반 경쟁입찰로 발주하는데 유독 신안군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조달우수지정간인 12월 21일이 끝나기 전인 12월 17일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것과 행정소송 판결 이전에 계약을 진행 하려는 것은 우연한 것입니까? 여권도 유효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으면 기능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정부기관의 발주과정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함에 있어 관련근거 만료일이 사흘만 남았다면 더 조심하고 경계하여 행정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요?
셋째, 범죄, 질병,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조치 아닐까요? 해당사와 해당물품은 조달청으로부터 이미 조달우수인증 지정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행정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1심재판도 조달청이 승소한 상황이며 2심결 과도 이 달에 결정되는 상황이라면, 아예 일반경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예방 조치일지 아니면 서둘러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예방 조치일지 판단이 안 되시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표면적 이유로 이 지적을 가벼이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눈은 생각보다 이 발주과정의 문제점을 투시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