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2. 306-1 신축 허가 관련 이의제기
이봉권, 2019-07-10 13:03:0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봉권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팔금면 읍리 304-1번지에 거주하고 계시며 최근 앞집 306-1번지(소유자 : 김판수님)에서 식당을 하고자 신축건물을
공사하는 중 해당부서에서 허가를 득 하였고 이에 현장에서는 허가도면과 상이하게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정식으로 민원을 요청
하였습니다.
담당직원의 현장방문으로 현재 도면과 틀리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민원인(이봉권)은 해당지역의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 신안군조례및 건축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첨부파일과 같이 이의제기를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해당 306-1번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의 초과로 더 이상 건축물을 조성을 할 수 없으나 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법적 기준으로 도면허가를 재가하였는지에 대하여 명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항원주사 "해당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4층 건물을 준공을하여도 문제 없다고 하였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민원인(이봉권)에게 더이상 문제제기 하지말며, 이러한 형태의 민원제기는 더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였음"
말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직접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께서 해당지역이 측량이 진행됨에 따라서 해당부서의 토목직 직원의 입회하여 측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을 요청
하였으나, 담당직원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지만 7월9일 김판수님께서는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담당자는 입회하지 않았습니다.
입회를 요청한 이유는 해당 대지가 1263 군도와 306-2번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투명하게 누구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측량을 요구하였으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정확하게 306-2번지 군소유지의 대지를 측량을 요청합니다.
군정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갈증에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이므로 군수님께 직접 상소를 하오니 저의 작은 울부짖음에
군수님의 크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봉권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팔금면 읍리 304-1번지에 거주하고 계시며 최근 앞집 306-1번지(소유자 : 김판수님)에서 식당을 하고자 신축건물을
공사하는 중 해당부서에서 허가를 득 하였고 이에 현장에서는 허가도면과 상이하게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정식으로 민원을 요청
하였습니다.
담당직원의 현장방문으로 현재 도면과 틀리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민원인(이봉권)은 해당지역의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 신안군조례및 건축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첨부파일과 같이 이의제기를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해당 306-1번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의 초과로 더 이상 건축물을 조성을 할 수 없으나 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법적 기준으로 도면허가를 재가하였는지에 대하여 명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항원주사 "해당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4층 건물을 준공을하여도 문제 없다고 하였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민원인(이봉권)에게 더이상 문제제기 하지말며, 이러한 형태의 민원제기는 더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였음"
말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직접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께서 해당지역이 측량이 진행됨에 따라서 해당부서의 토목직 직원의 입회하여 측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을 요청
하였으나, 담당직원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지만 7월9일 김판수님께서는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담당자는 입회하지 않았습니다.
입회를 요청한 이유는 해당 대지가 1263 군도와 306-2번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투명하게 누구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측량을 요구하였으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정확하게 306-2번지 군소유지의 대지를 측량을 요청합니다.
군정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갈증에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이므로 군수님께 직접 상소를 하오니 저의 작은 울부짖음에
군수님의 크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팔금면읍리306-1번지에 대한 질의사항.pdf (Down : 2751, Size : 2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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