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3608.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효지도를 제발 살려주셔요 백환석, 2018-06-29 18:06:00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효지도 섬을 살려주셔요


저희 섬은 평온하고 너무 자연적인 풍광이 빼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섬의 앞마당에 100프로를 기준으로 65프로정도의 땅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운다고 하니 너무황당합니다 주민들의 동의도 이장이 마음대로 받아서 대신 동의서를 작성해서 군에 보냈고 군에서도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핑게를 대고 군 관계자분들에게 어떤형태의 태양광발전소 인가를 물어보아고 답변도 없고 마을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2메가라고했다가 4메가라고해서 설명해놓고는 관공서에는 7메가를 허가를 받아놓았습니다 여기 마을에는 젊은사람이 김호라는 이장이 54살정도이고 나머지분들은 대부분이 70대후반 80대 후반이십니다
이분들은 이장에게 공사관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도 이장이 동네분들 편에서 일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공사관계자 편을 들면서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청담당자들도 3년전에 태양광1메가때 기준과 지금의7메가면 7배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군민을 위한행동이 아닌 사업관계자 편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처음부터 마을주민들에게 정확한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고 동의도 이장이 대신한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볼때 이장이 공사관계자들과 어떤 일이 있는게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을에 어떠한 이익이 없는데 동의서를 다주었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부디 저희 효지도라는 섬을 도와주십시요 .과도한 개발보다는 적정한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살펴봐주셔요,캡쳐3이 태양광을 할 자리입니다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인것도 좋지만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이미지 캡처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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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 답변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36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효지도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관련 재산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저희 신안군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중이며, 허가 기준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하여 검토하고, 절차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민원제기하신 압해읍 효지도 일원에는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접수 되어 행정절차 진행중이며,
    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절차 중 공청회, 주민동의는 관련법에 따른 의무사항은 아니며, 주민동의의 조건은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 이내에 발전시설의 설치 시 적용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동의서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과의 사항은 관련법에 따른 이행사항이 아님에 따라 신안군에서 개입할 사항은 아닌걸로 판단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그 밖에 귀하께서 제시하여 주신 자연환경과의 영향 등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시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봉상순 주무관(061-240-84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 담당자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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