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의소통

2014년 2월 우리 군 신의면 염전사업장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우려의 말씀과 우리 군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최근 중앙의 한 방송사에서 2014년 2월 발생한 염전사업장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함에 따라 염전근로자 및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염전근로자의 인권침해 사례 신고나 제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염전근로자 및 장애인 임권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군에서는 피해자의 인권회복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임시쉼터 지정·운영, 복지급여 및 의료지원 등 긴급대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후 2014년 3월 「신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2~3월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천일염생산 시작하기 전 염전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 노동관계법 설명,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지급 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경찰서, 신안군, 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은 매년 2~3회 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근로자들의 노동력에만 의존해 천일염을 생산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자동채염기, 전동대파기, 자동포장기 등 염전생산시설의 자동화사업을 추진하여 염전고용 인력을 대폭 줄여가는 한편 염전근로자 쉼터 조성 등 염전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소금산업진흥법」개정과 「신안군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매년 염전근로자 채용현황 조사와 함께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고 보조금 등 지원된 자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된 장애인 7명이 2015년 신안군 및 완도군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행정기관으로서 재판의 진행 뿐 아니라 소송비용 확정까지 처리해야 하는 업무상 의무가 발생하므로,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들에게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 이후 원고들의 경제적·사회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소송비용 추심포기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흑산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부는 경찰서가 없는 신안군에 경찰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안전등급을 보면 신안군은 범죄분야에서 최근 3년 연속 1등급으로 인구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률은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지만, 우리 군에서는 고립된 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