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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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3526. 신안군 학부모에 의한 집단성폭행, 염전노예 및 노예사건들 등.. 이지은, 2018-05-11 22:49:00
안녕하세요.
몇년 전 부터 신문이나 뉴스, 방송등으로
접하고 있는 신안군의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네요.

몇년 전, 섬노예 사건으로 떠들석할때는
앞으로는 일 하시는 분들 중 지체장애가 있거나 행색이 의심이되는 분들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신안군을 바꾸실꺼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염전노예니 무슨노예니 하는 일들이 다 신안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번 지체장애가 있으신 분의 노예사건..
이 사건에서 마저도 신안군 이라는 이름이 나오니
도저히 가만히 앉아 분노만 하고있을 수 없어 신안군청 홈페이지까지 찾아왔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자마자 ' 여유와 낭만이 넘치는 신안섬투어 ' 글이 보이는데.. 화가 날 지경이더군요.

도대체 신안군은 어떤 곳 입니까?
1025개의 아름다운 섬으로 이루어진 곳 입니까?
1025개의 아름다운 사람을 노예처럼 잡아두는 섬 입니까?
군수 님, 군수님은 지금 신안군 홍보를 하실게 아니라
신안군의 이런 더러운 실태를 뿌리뽑는데에만 온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시골인심, 살기좋은 섬 마을 이 아닌,
주민들이 함께 쉬쉬하는 시골, 경찰까지 한패인 섬 마을 이 되어버린 신안군의 이미지를
어떻게하면 좋게만들어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을까. 생각 마시고,
외딴 시골마을 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고통받고 계실 피해자분들 다 찾아내세요.
여자 교사를 집단 성폭행 하고도 죄인지 모르는 무지함과 흉악함을 가진 학부모라는 이름의 범죄자들을
경리시키고 교육시켜주세요.

697만2천원은.. 피해자분들께 받아내셨나요? 이 뒷 이야기를 알지 못해 여쭙니다. 답변바랍니다.
너무 슬프고, 충격이고, 경악스럽습니다..
피해자와 관련없는 저와 제 지인들조차
전라남도 신안 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끼가 일으켜질만큼 분노스러운데,
피해자의 가족들은 오죽할까요...
그런데 그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신건 아닌가.. 싶습니다.

혹여나 이 사건을 그저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겠지 하고 넘기신다면..
제 후손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신안군은 이런곳이니, 절대 가선 안된다고 가르칠 생각입니다.
부디, 신안군의 군수로써 신안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안군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하기위해
더러운것을 감추려하는 것이 아닌, 깨끗하게 씻어내는 군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뿌리뽑혀,
언젠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섬에 가보고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길 바라봅니다.

(복사 붙혀넣기 하는 답변이 아닌, 제 글 안에 있는 질문에 꼭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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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지원실 행정담당 오일식 답변글
    2014년 2월 우리 군 신의면 염전사업장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우려의 말씀과 우리 군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최근 중앙의 한 방송사에서 2014년 2월 발생한 염전사업장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함에 따라 염전근로자 및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염전근로자의 인권침해 사례 신고나 제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염전근로자 및 장애인 임권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군에서는 피해자의 인권회복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임시쉼터 지정·운영, 복지급여 및 의료지원 등 긴급대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후 2014년 3월 「신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2~3월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천일염생산 시작하기 전 염전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 노동관계법 설명,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지급 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경찰서, 신안군, 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은 매년 2~3회 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근로자들의 노동력에만 의존해 천일염을 생산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자동채염기, 전동대파기, 자동포장기 등 염전생산시설의 자동화사업을 추진하여 염전고용 인력을 대폭 줄여가는 한편 염전근로자 쉼터 조성 등 염전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소금산업진흥법」개정과 「신안군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매년 염전근로자 채용현황 조사와 함께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고 보조금 등 지원된 자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된 장애인 7명이 2015년 신안군 및 완도군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행정기관으로서 재판의 진행 뿐 아니라 소송비용 확정까지 처리해야 하는 업무상 의무가 발생하므로,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들에게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 이후 원고들의 경제적·사회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소송비용 추심포기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흑산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부는 경찰서가 없는 신안군에 경찰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안전등급을 보면 신안군은 범죄분야에서 최근 3년 연속 1등급으로 인구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률은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지만, 우리 군에서는 고립된 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행정지원실 행정담당 )-> 담당자지정(행정지원실 행정담당 오일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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