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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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3491. 경찰신원 공개하세요 김수경, 2018-05-07 22:31:00
정말 실망스러운 지역이네요 염전노예라니 국제사회에서 주목을하고 있는 국가적 망신을 시키고도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내라고하니 진짜 어처구니 없네요 진작 오래전에도 이같은 문제가 있었다는걸 방송으로 알게되었는데 아직도 쾌쾌묵은 관행 이라는 말도 않되는 짓들을 하고있네요 지금이라도 피해자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신안군 군수는 정신차리시고 연류된 직무유기한 경찰관
배표 파는 직원 염전주인 모두 처벌 할수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역시 신안군은 아직도 그모양 이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게 매우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같은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선량한 신안군 시민들이 창피함을 갖지 않도록 빠른 해결 하사길 신안군 군수및 경찰,군의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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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지원실 행정담당 오일식 답변글
    2014년 2월 우리 군 신의면 염전사업장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우려의 말씀과 우리 군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인권회복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임시쉼터 지정·운영, 복지급여 및 의료지원 등 긴급대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후 2014년 3월 「신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2~3월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천일염생산 시작하기 전 염전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 노동관계법 설명,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지급 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2~3회 목포경찰서, 신안군, 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근로자들의 노동력에만 의존해 천일염을 생산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자동채염기, 전동대파기, 자동포장기 등 염전생산시설의 자동화사업을 추진하여 염전고용 인력을 대폭 줄여가는 한편 염전근로자 쉼터 조성 등 염전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소금산업진흥법」개정과 「신안군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매년 염전근로자 채용현황 조사와 함께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고 보조금 등 지원된 자금은 환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등으로 최근 염전근로자의 인권침해 사례 신고나 제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최근 중앙의 한 방송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일방적 편집과 방송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염전근로자와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행정지원실 행정담당 )-> 담당자지정(행정지원실 행정담당 오일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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