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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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3487. 개선 바랍니다 정하니, 2018-05-07 09:37:00
신안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둔 일들이 상식선에서도 법적으로 허용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군수님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옛날부터 이뤄지고있는 일이라,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조용히 묵살하고 계시더군요

유독 신안에서만 노예, 상폭행 이런 추접스러우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관리하고 있는 군수 또 한 같은 분류 이신건가요?

아시면서 조치없이 본인의 입지만 다지기, 무사히 임기만 마치자는 그럽 추악한 생각으로 묵살하시나요?

본인의 욕심, 돈, 야망 그런 죽으면 아무쓸모 없이 죽어서도 죄책감에 사로잡힐 일들을 왜 하시는건가요?

본인이 군수로 있는 동안엔 이런한 일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게 본인의 이미지, 입자를 다지는데 더 중요한 역활응 할 것 입니다.

가사에서 군수가 지금까지 이뤄진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좋은뉴스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용자 이미지 F69845F3-3434-44C2-8CAB-305CDB7F75E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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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지원실 행정담당 오일식 답변글
    2014년 2월 우리 군 신의면 염전사업장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우려의 말씀과 우리 군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인권회복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임시쉼터 지정·운영, 복지급여 및 의료지원 등 긴급대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후 2014년 3월 「신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2~3월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천일염생산 시작하기 전 염전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 노동관계법 설명,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지급 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2~3회 목포경찰서, 신안군, 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근로자들의 노동력에만 의존해 천일염을 생산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자동채염기, 전동대파기, 자동포장기 등 염전생산시설의 자동화사업을 추진하여 염전고용 인력을 대폭 줄여가는 한편 염전근로자 쉼터 조성 등 염전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소금산업진흥법」개정과 「신안군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매년 염전근로자 채용현황 조사와 함께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고 보조금 등 지원된 자금은 환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등으로 최근 염전근로자의 인권침해 사례 신고나 제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최근 중앙의 한 방송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일방적 편집과 방송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염전근로자와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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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부서지정(행정지원실 행정담당 )-> 담당자지정(행정지원실 행정담당 오일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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