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 군민과의소통

3462. 몀전노예 소송비 청구... 김종선, 2018-05-06 09:50:00

5월 5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후
신안군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노예염부들을 상대로 소송비 청구를
진행중이라 들었습니다.
보호해주지 못한 책임도 분하고, 억울한데요.
약자들에게 소송비까지 부담시키는건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미약한 힘이지만,
저는 신안군 농산품을 포함한 어떠한 제품도
구입하지 안겠습니다.
또한. 신안군에 관광및 휴양지로 선택하지
안겠습니다.
물론, 주변 동료및 지인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권유 하겠습니다.
다른 온라인 공간에서도
공유하겠습니다.
같은 전라도라는것이 부끄럽습니다!

기획홍보실 법무통계담당 박선미 답변글

2014년 2월 우리군 신의면 염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우려의 말씀과 우리군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군 신의면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피해자가(원고) 2015년 11월 우리군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년 9월 원고들 전부 패소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행정기관으로서 재판의 진행 뿐 아니라 소송비용확정까지 처리해야 하는 업무상 의무가 발생하므로,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들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는 법원의 소송비용확정 결정 이후 원고들의 경제적·사회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소송비용 추심포기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접수-> 부서지정(기획홍보실 법무통계담당 )-> 담당자지정(기획홍보실 법무통계담당 박선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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