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3457. SBS그것이 알고싶다 내용 문의 드립니다(염전노예 사건) 차정진, 2018-05-06 00:36:00
안녕하세요. 신안군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 귀어에 대한 상담도 많이 받아본 청년입니다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화가 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진정 대한민국에서 발생할수있는 사건인가요? 일부 사람들로 치부하시는건가요?
치안이 불안해서 젊은분들이 귀어에 대한 생각을 신안에 할수있을지 의문이듭니다. 재발방지 부탁드립니다.
설마 이것도 관례는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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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지원실 행정담당 오일식 답변글
    2014년 2월 우리 군 신의면 염전사업장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우려의 말씀과 우리 군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인권회복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임시쉼터 지정 및 운영, 복지급여 및 의료지원 등 긴급대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후 2014년 3월 「신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2~3월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천일염생산 시작하기 전 염전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 노동관계법 설명,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지급 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2~3회 목포경찰서, 신안군, 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근로자들의 노동력에만 의존해 천일염을 생산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자동채염기, 전동대파기, 자동포장기 등 염전생산시설의 자동화사업을 추진하여 염전고용 인력을 대폭 줄여가는 한편 염전근로자 쉼터 조성 등 염전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소금산업진흥법」개정과 「신안군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매년 염전근로자 채용현황 조사와 함께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고 보조금 등 지원된 자금은 환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등으로 최근 염전근로자의 인권침해 사례 신고나 제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최근 중앙의 한 방송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일방적 편집과 방송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염전근로자와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행정지원실 행정담당 )-> 담당자지정(행정지원실 행정담당 오일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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