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572.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가해자 3명의 신상 공개를 요청합니다 김동형, 2016-06-09 10:20:00
- 근래 기사에는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이유로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였으나, 범죄가 확실해진 현 시점은 '가해자'가 맞는 표현이며 아래 법규를 적용하여 신상공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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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제2조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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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신안군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군을 위한다면 사과 수준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향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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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태 부서명
890 정말 악마의땅인가... 신우석 16.06.09 접수
889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지마세요 전라도라는 말도 하지마세요 박안나 16.06.09 신청
888 신안 주민들 진짜 너무하네요 조갑증 16.06.09 신청
887 몇 백년된 천성 미래에도 어디 가겠습니까? 이성재 16.06.09 접수
886 신안군이 이렇게 알려진다는게.. 박인하 16.06.09 접수
885 이 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연 16.06.09 접수
884 우쭈쭈~ 장철곤 16.06.09 신청
883 신안군은 공포의땅 고현진 16.06.09 접수
882 신안군=악마의 땅 김재호 16.06.09 접수
881 정말 뭐 이런곳이 있읍니까 김성덕 16.06.09 접수
880 완전 드러나는 계획된범죄에 음주운전까지 !! 이은영 16.06.09 접수
879 뼈를 깎는 고통과 각오로 청렴한 신안군으로 거듭나길..... 김광식 16.06.09 접수
878 어찌 이런일이.... 김병준 16.06.09 접수
877 신안군을 개명하라... 김기환 16.06.09 접수
876 군수님 양심이 있다면 홈폐이지에 섬에 관광오라는 배너 ... 임창근 16.06.0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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