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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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83. 낚시금지에 관한 고언 전승찬, 2012-11-09 17:39:00
연간 80만명의 방문으로 인해 아름다운 슬로시티 증도가 쓰레기로 뒤덮힌다며 성인1인당 2000원의 통행료를 다리입구에서 받으시던데.. 계산해보면 연간 16억의 수입이더군요..천문학적인 국고로 지어진 다리일거고 게중에는 낚시인의 세금도 있을텐데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예전에 학교 등교하느라 자기 아파트를 지나간다고 아파트 문을 폐쇄해버린 지역의 뉴스가 떠오르는군요. 지역 이기주의의 표상이었죠?
천일염의 고장 신안에서 아주 짜디짠 인심을 또 보여주시는군요...

지도 봉리지를 예를 들지요...
지역민과 낚시인 분쟁이 잦았죠? 마을에서 주차장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대신 돈을 받았죠? 저는 거길 자주 갑니다. 돈내더라도 깨끗하고 주차편해서... 요즘은 준설로 가보지 못해서 그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방안도 하나의 방편일겁니다.

취미로 하는 일이 생업을 위협한다는 지역민의 민원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만, 그렇다고 그걸 조정하고 방안을 찾아야 할 군에서 정말로 시원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을 택하셨군요. 불행하게도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는것은 알고 계실거지만....

다시한번 서두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연간 18억이라는 웃기는 증도다리 통행세가 낚시로 인해 피해받는 주민의 복지와
낚시여건 개선의 용도로는 활용되는데 모자라는지요. 물론 2000원 내고 들어간 증도에는 낚시금지 프랭카드가 붙어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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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 답변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와 관련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리군은 1004개의 섬(유인도 72, 무인도 932)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사람이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유인도서만 72군데로써 각 섬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및 용·배수로가 시설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확보되기까지는 농민들과 행정기관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으며,
    현재 농업용수의 주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섬지역에서 수로를 만들고 빗물들을 가두어 이용하는 것은
    섬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낚시로 인한 쓰레기 및 농약병 등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는
    학술적인 조사에 의한 통계수치는 없다 하더라도 현지 농민들에게는 심각한
    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저수지 및 농수로, 농경지 주변 등의 환경개선을 위해 농약병, 폐비닐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고자 년간 4~6억원, 7년동안 4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시·군에서 폐비닐, 농약병 등 수거비로 소요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추진하므로써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낚시·어로 행위 등으로 인해 버려지는 쓰레기 들은 쉽게 발견
    되지 않고 방치되어 주변을 오염시키고, 농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므로 지역주민 모두가 한결같이 낚시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등 낚시에 대한 감정이 너무도 않좋은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예고 공고기간중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과 한국낚시
    단체총연합회, 국민생활체육전국낚시연합회 등에서 우리군을 방문하여
    건의해 주신 의견 및 대안(개선방안)을 토대로 낚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들과 군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 낚시단체와 우리군의 위탁관리 협약을 거쳐 일정금액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군에 예치후 낚시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

    ○ 읍면별 휴식년제를 시행 또는 일정기간 금지조치후 주변여건이
    갖춰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 개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낚시단체와 협의후 MOU를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코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등록파일낚시터주변사진.xls (Down : 1463, Size : 11.04 MB)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 담당자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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