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의제기
채기산, 2015-08-28 22:21:00
저는 2015,08,12, 신안군 접수번호 (3133535)로 관보제18172호(2013,12,31)의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265호와 해양수산부 고시 2013-267호의 해당부서의 열 람 사본과 항만법(국가관리지정항 ) 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 발신의 문서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신안군 도서개발과 책임자들은 책임회피 목적으로 답변을 계약직 정 ㅇㅇ 씨 명의로 청구인 휴대전화에 정보 부존재 결정 안내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4항에 의하면 청구에 따를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여 있는데 계약직 명의로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2)동법 시행규칙 제3조(정보처리관련서식) 3항에 의하면 서식(별지제4호의2)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하도록 되여 있는바, 도서개발과에서는 관련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 주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신안군 도서개발과 책임자들은 책임회피 목적으로 답변을 계약직 정 ㅇㅇ 씨 명의로 청구인 휴대전화에 정보 부존재 결정 안내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4항에 의하면 청구에 따를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여 있는데 계약직 명의로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2)동법 시행규칙 제3조(정보처리관련서식) 3항에 의하면 서식(별지제4호의2)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하도록 되여 있는바, 도서개발과에서는 관련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 주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태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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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 논뚝 민원 제기(재) | 조성언 | 16.04.04 | 담당자지정 | 안전건설방재과 |
2048 | 비공개글 입니다. | 박OO | 16.04.03 | 완료 | |
2045 | 도움을 주세요 | 정종진 | 16.03.28 | 완료 | 농업기술센터 |
2036 | 압해도 하수종말 처리장 | 오정율 | 16.03.19 | 완료 | 상하수도사업소 |
2030 | 비공개글 입니다. | 임OO | 16.03.14 | 완료 | |
2025 | 자은 풍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 주십시오 | 정길동 | 16.02.11 | 완료 | 경제투자과 |
2022 | 비공개글 입니다. | 박OO | 16.02.09 | 완료 | |
2019 | 비공개글 입니다. | 김OO | 16.02.02 | 완료 | |
2005 | 비공개글 입니다. | 김OO | 16.01.23 | 완료 | |
2004 | 야생동물로인한 겨울철 농작물 피해 신변위험 | 허원 | 16.01.21 | 완료 | 환경공원과 |
1996 | 비공개글 입니다. | 양OO | 16.01.18 | 완료 | |
1992 | 비공개글 입니다. | 이OO | 16.01.13 | 완료 | |
1985 | 증도 해수탕 건설에 빠진부분이 있어서 | 박성실 | 16.01.03 | 담당자지정 | 경제투자과 |
1984 | 비공개글 입니다. | 박OO | 16.01.03 | 담당자지정 | |
1977 | 신안 고길호군수님 성탄즐거우십니까? 압해도 하수처리장 ... | 최병천 | 15.12.26 | 완료 | 상하수도사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