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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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62. 행정예고 관련 글에 대한 어의없는 답변글을 보면서... 허형, 2012-11-07 21:47:00
이 번 신안군내 민물낚시 전면 금지 행정예고와 관련해
현재 군수에게 바란다,,,
라는 메뉴에 많은 항의성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에 항의성 글을 올렸으며
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며 매일같이 확인했는데
오늘에야 확인 했습니다.


정말 어의 없는 성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전형적인 공무원적 업무처리방식의 답변 글이더군요...


당연히 군수에게 바란다가 군수님이 직접 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글을 올린사람들의 성의와 신안군을 생각하는 맘에 올린글에
무성의한 답글은 정말 분노까지도 일으키네요...

어떻게 똑같은 내용의 글을 토시 하나 않틀리고 복사해
민원인들에게 똑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는지요?


문제는 그 답변 자체가 (오류) 투성이의 글이라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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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내용>

- 신안군(군수 박우량)에서는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저수지, 용·배수로 등에서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해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및 주변 환경 훼손, 쓰레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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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등으로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농업용수의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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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지역에 “낚시 등의 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하고자 행정예고를 공고하였다.

- 군은 저수지 및 농경지 배수로 등에는 여러종류의 물고기가 자생하고 있는데 외지 낚시객들이 년중 찾아와 낚시행위를 하면서 미끼등의 사용으로 수질 오염 이 갈수록
===================================================================
심화되고 있으며, 낚시객들이 버리고간 쓰레기로 인해 주변 환경 이 훼손되고 있는
===================================================================
실정으로 농민들은 행정기관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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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11월 1일 올린 글에
낚시인들에 의해 낚시행위를 하면서 미끼등의 사용으로 수질오염이 되고
환경이 훼손된다는 점에 대해

신안군에서의 수질요염에대한 근거 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

분명 (행정예고)
내용에 (낚시객들이 낚시행위를 하면서 미끼등에 사용으로 수질오염)이 심화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신안군은 현장 실태 조사를 한 것인지
낚시인의 미끼 사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이 확인된바 있는 사실인지?
그렇지 않다면 행정예고의 수질오염 부분이 단지 추측으로
작성된 사항인지 뭍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요
과학적 생태학적으로 자연순환계의 순환이 원활히 유지되는 자연 환경에서는
절대 미끼에 의한 오염은 근본적으로 없으며

단 한건의 연구자료도
어떠한 조사자료도 국내에는 없습니다.


신안군내 각 섬과 마을 주민 대표들과 회의를 거쳐 의견을 받고
행정예고를 했겠지만
행정예고의 내용 자체가 큰 (오류) 입니다.


신안군 섬을 찾는 90% 이상 낚시인은 지렁이, 새우, 참붕어를 위주로한
생미끼를 사용하며
떡밥을 사용하는 일부 낚시인이 투척하는 떡밥은
100 식물성과 동물성 사료로 제조되며
소와 물고기 양식에 사용하는 똑같은 재료로 제조된
화학성분이나 항생제 기타 인공적인 성분이 없는
순수 생선 또는 곡물로 만든 제품 입니다.


아무리 많은 양을 한자리에 투척해도
플랑크톤, 새우, 물벼룩, 참붕어, 일반 어류 모두가 섭취하면서
자연 분해 시켜버리고
바닥의 침전물을 함께 흡입하며 걸러 오히려 끗한 바닥을 만들어 줍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원하신다면
현장에서 직접 실험으로 보여 드릴 수도 있고
자료를 근거로 원하신다면 연구기관에 의뢰해
자료를 낚시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 행정예고와 관련한 글을 올리며
행정예고의 관한 일부 내용에 대한 오류는
전국 700만 낚시인들을 환경 파괴범처럼 몰아가며

우리민족 낚시 문헌상 1000년의 기록처럼 우리삶과 함께한
민족 고유의 전통 생활 문화 자체를
국토를 오염시키는 문화로 폄하하며 낚시인 전체를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식되게 하는 내용으로
낚시인+오염 이라는 식으로 일반 국민들까지도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 한발더 나아가
지자체 군에서 나서서 낚시인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 입니다.


개인적으로 일련의 사건에 관련하여
글을 올렸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관광객과 외지인의 한해 신안군 방문 숫자
수질오염에 대한 근거자료등이 있는지
조사한 적이 있는지등에 관한

답변을 요구 했는데 신안군의 답변은

수리시설 (저수지,배수로 등)이 쓰레기등의 무단 방치로 인해 수질오염 악화및
================================================================
주변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낚시금지로 지정한다,,,,
==========================================

라는 말로 애당초 (행정예고) 내용과 다른 말로 말을 바꿔 대응하고
얼렁뚱땅 똑같은 답변으로 전체 글들에 답글을 똑같이 올려놨습니다.

우리글과 말이 너무 뛰어나 세종대왕님이 존경스러운데
이런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을 바꾸시고 계시내요...

그동안 머리쓰시느라고 고생 하셨네요
행정예고는 해 놨으니 내용 수정은 못하고
답변은 해야 겠으니

미끼 사용에 의한 수질오염은 빼고 쓰레기방치로 오염과
주변환경 훼손이라는 다소 설득력이 부족한 글로 답을 주셨네요...

답변하신 내용이 어느분이 작성하셨든지
신안군의 공식적인 입장이라 봐도 무방한지요?

민원인이 요구한 답변에 답하지도
읽어보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복사한 내용을
답변으로 내어 놓으며 행정예고와 다른 내용으로
낚시금지의 근본적 원인을 다른 내용으로 바꿔버리는
재미있는 발상에

신안군에서의 황당한 발상과 업무처리 방식으로는
더이상 대화가 필요치 않음을 느끼며
신안군이 원하는대로
공무원적 사고방식에 올바른 국민의식으로 국가 상위 기관에
정식 항의및 조사등을 요구할 방침 입니다.


어떤분 말씀대로 신안군은 섬에서 나오지 말고
신안에서만 사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서로 어울려가며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신안군만은 천사(1004)와 악마의 두얼굴을 가지고
일반 관광객들만 받겠다는 생각이군요,,,

낚시인은 낚시복과 장비를 내려 놓으면
일반인이며 관광객이 됩니다.

지난 2틀간 신안에서 낚시방송 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법안에 대한 불공정에 대하여서도 낚시방송 촬영중 언급이 되었지요...

거기에 우리 일행이 2박3일간 4명이 먹고 쓰고 간 돈이
730,000만원이더군요...

이 사용 내역은 sns를 통해 실시간 사용기록과 내용이 2박3일간 올려져 있습니다


지난번도 언급했지만 낚시인의 경제가치는
일반 관광객보다도 높습니다.

눈에 보이는 등산 캠핑 관광만 돈 되는게 아닙니다.
낚시인도 등산 캠핑 기타 레져를 즐깁니다.

신안군이 폐쇄정책을 취하면
우린 가지 않습니다.

반갑게 맞이 하지 않는 곳에 뭐하러 돈쓰러 가며
주위에 간다고 한다면 적극 가라 하겠습니까?
신안군에 놀러 간다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며 말릴것 입니다.

증도가 왜 사람들이 않찾는 섬이 되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이면 신안은 전국에서 가장 배타적이고
제일 인심이 사나운 지역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낚시인+오염...
이렇게 연관지어 신안이 만든것 만큼 낚시를 떠나 일반인으로
입에서 입으로 신안은 더이상 천사(1004)의섬이 아님을
알릴것 입니다.

정말 의회에 상정하신다면
신안은 자급자족하며 섬에서 절대 나오지 말고
신안민국을 만들어 사시길 바랍니다.

행정예고 내용에
나와 있는 미끼 사용에 대한 오염과 관련한
조사및 근거 자료 현장 조사 자료등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길 마지막으로 바랍니다.

  • 목록
  •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 답변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와 관련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리군은 1004개의 섬(유인도 72, 무인도 932)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사람이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유인도서만 72군데로써 각 섬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및 용·배수로가 시설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확보되기까지는 농민들과 행정기관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으며,
    현재 농업용수의 주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섬지역에서 수로를 만들고 빗물들을 가두어 이용하는 것은
    섬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낚시로 인한 쓰레기 및 농약병 등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는
    학술적인 조사에 의한 통계수치는 없다 하더라도 현지 농민들에게는 심각한
    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저수지 및 농수로, 농경지 주변 등의 환경개선을 위해 농약병, 폐비닐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고자 년간 4~6억원, 7년동안 4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시·군에서 폐비닐, 농약병 등 수거비로 소요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추진하므로써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낚시·어로 행위 등으로 인해 버려지는 쓰레기 들은 쉽게 발견
    되지 않고 방치되어 주변을 오염시키고, 농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므로 지역주민 모두가 한결같이 낚시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등 낚시에 대한 감정이 너무도 않좋은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예고 공고기간중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과 한국낚시
    단체총연합회, 국민생활체육전국낚시연합회 등에서 우리군을 방문하여
    건의해 주신 의견 및 대안(개선방안)을 토대로 낚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들과 군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 낚시단체와 우리군의 위탁관리 협약을 거쳐 일정금액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군에 예치후 낚시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

    ○ 읍면별 휴식년제를 시행 또는 일정기간 금지조치후 주변여건이
    갖춰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 개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낚시단체와 협의후 MOU를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코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등록파일낚시터주변사진.xls (Down : 1268, Size : 11.04 MB)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 담당자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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