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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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185. 불법천국신안 김한길, 2014-06-12 15:08:00
고생하십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이 더위에 불구하고 군정에 힘쓰시기에 지금의 신안군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는지 생각해봅니다.
신안군에서 어족자원의 보호와 저수지 환경보존, 그리고 신안군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순환낚시금지를 시행하였습니다.
물론 고심을 거듭하여 만든 이 정책에서도 불가피하게 역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행정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낚시금지라는 정책을 펼치심에 그러한 역효과의 문제도 고심하셨음을 능히 짐작합니다.
현재 낚시가 금지된 면면에서는 낚시꾼은 사라졌지만 낚시꾼을 대신하여 보이는 그물들이 사라진 낚시꾼의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물론 신안군의 경제발전과 신안군민의 이득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니 만큼 타지인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모습을 대신하여 그물이 판을 치는 모습은 제게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은 의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상황에 대한 방침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낚시청정지역 신안군에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낚시가 허가된 증도에서 낚시를 하던 중에 몇몇 그물을 발견하였습니다.(주소는 증도면 우전리685-11입니다.)
물론 신안군의 뜻이 신안군 곳곳에 미치지 못함을 알지만 이것도 신안군의 의지와 뜻으로 이루어진 일인가 싶어서 저의 아둔한 지혜로는 이 모습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여 낚시청정지역 신안의 조례를 어기고 또한 그 상위법인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신안군의 파수꾼인 신안의 공무원분들께서는 이 또한 일벌백계를 약속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혹여 낚시청정지역 신안의 그 많은 저수지의 넓은 면적마냥 넓은 아량을 그물에 대한 처벌을 그물을 설치한 사람에게 베푸신다면 결국 낚시청정지역 신안의 미래가 그물살포지역 신안처럼 보이게 될 것 같아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낚시청정지역 신안의 과감한 결단을 공표하여 낚시청정지역 신안의 큰 뜻이 살아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에 고생하실 낚시청정지역 신안의 파수꾼인 신안군 공무원분들이 행정을 하심에 도움이 될까하여 오지랖이 될 줄 알고 있음에도 카메라의 셔터를 눌러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수많은 행정업무와 분투하심에 불구하고 직접 낚시청정지역 신안의 수많은 저수지를 행차하심에 도움이 될까 하여 사진 몇장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사용자 이미지 20140228_15123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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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 답변글
    우리군의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처리결과를 즉시 답변해 드리지 못한점 사과드리오며,
    현재 우리군 증도면 우전리 685-11번지 인근 배수로인 우전리 713번지 구거부지내 설치된 그물의 경우 각망어업에 해당되어 내수면어업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은후 사용하여야 하나 현지조사결과 임의로 그물을 설치하였음이 확인되어 금회에 한하여 계도후 즉시 철거조치 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생할 경우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강력히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며, 앞으로도 우리군의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안전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 담당자지정(안전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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