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Q&A 1146. 송도위판장 불법 건축물에 관한 건 조갑인, 2014-05-22 15:17:00
안녕하십니까.
아직까지 해답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아울러 추가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유통센터는 제가 일산에 살때
수도권에 추진 하려던 사업이고 그에 대한
신안군청과의 자료를 PDF파일과 메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사업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중매인들의 부당거래로 의심 되어 집니다.
산 81-10 번지에 있는 불법 적치물인 냉동창고와 사무실을
작년에는 겨울이 오면 치운다고 하였으나,
겨울이 되자 올 9월까지 치운다 합니다.
저는 줄곧 당장 치우라 하였으나 나몰라라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군청 직원이
9월까지 치우게 한다고 하는데
서로 짜고 불법을 방조하시는 겁니까?
개인이 불법 적치물을 설치하면 몇백만원씩 과태료를 부과 하는데,
불법에 불법을 더해도 저같은 일개 개인은 무시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을 편드는 겁니까?
게다가 토지 매매을 종용하고 대토를 하라 하는데
누가 대토용지를 제공 해 주는 겁니까?
신안군청이 토지를 사서 중매인들 사인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매인들에게 파라는 겁니까?
관이 개입해 개인의 매매를 종용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헐값에요!
등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토지는 공매로 통합매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삼일회계법인에서 평당 단가를 일률적으로 매긴 겁니다.
별 쓸모없는 땅인 595-3 번지도 평당 50만원에 샀는데,
평당 30만원에 파라고 종용하다니 말이 됩니까?
저에게 개인 재산을 헐값에 팔고 손해를 보라는 강요입니다.
팔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건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어차피 저같은 힘없는 민간인은
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대토하는 토지도 신안군 소유인데
누구의 허가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유통센터의 목적이 무엇이며 운영주체는 누구이며 입주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운영주체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입주하는 업체나 업자는 어떤 방식을 거치는 겁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단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중매인들과 암묵적인 동의와 지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입주하는 사람들을 중매인들이 들어오게끔
입찰조건을 맞추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법에 불법을 더하시는 게 아닙니까?
유통센터는 다른 더 큰 법적문제도 있으나 제가 말한 부문만 해결되면
문제 삼지 않겠으나,
검찰에 고발할 시에는 그 문제를 먼저 고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산 79-7, 산 79-5, 592, 597 번지에 오토 캠핑장겸
제 상가 주차장을 할 예정입니다.
지도 개발공사에 조회한 결과
신안군청으로 부터 송도 병어축제를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할수 있게끔
허락을 요청하는 공문은 받았으나
도로의 절토를 허락한적은 없다는게 확인 되었습니다.
중매인과 지도 주민들에게도 확인한 결과,
산 79-7번지에 있었던 폭 15미터 진입로를
2013년에 신안수협과 중매인들이
불법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평탄작업을 한것을 확인 했습니다.
DAUM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축제 관계자인 신안군청과 중매인들이
여름철 위판장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절토하고 묵인한 것 입니다.
지금 즉시 원상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소유의 597번지 1000평의 잡종지에
불법 바지선들이 정박해 각종 어구와 조업에서 생긴 폐기물을 투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제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어구를 손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협공판장 옆에서 이런 불법바지선의 불법어로와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는데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방조묵인하고 계시는 겁니까?
조속한 관리감독을 바랍니다.
그리고, 산 79-7, 산 79-5, 592번지의 약 700평에
송도위판장 중매인들 선장들 위판장 고객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 묵인하였으나,
수협과 중매인들이 불법으로 저의 재산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출입을 폐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출입을 막고자 오늘가서 확인한 결과,
595-3번지의 제 토지에 설치되었던 쇠봉과 쇠사슬을
불법으로 무단 철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집단의 힘으로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무시하고 농락하는 자들과
그리고 관피아의 적폐라 생각되어 집니다.
새로 철책을 설치해 폐쇄할 계획이나
다시는 이런 불법이 없도록 철저한 공무수행을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당한 개인의 권리행사와 해결을 원하는 것 입니다.
신안군청이 나서서 수협과 중매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불법을 묵인하고 오히려 부채질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 정당한 권리를 지금 즉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바랄뿐입니다.
저는 중재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즉시 수협과 관계인들의 통행금지,
불법 설치물 철거, 불법 투기물 철거,
유통센터의 공개정보를 원할 뿐입니다.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요. 사용자 이미지 image (10).jpg
사용자등록파일image (10).jpg (Down : 12815, Size : 2.35 MB)
사용자 이미지 image (11).jpg
사용자등록파일image (11).jpg (Down : 12782, Size : 2.27 MB)
사용자 이미지 image (9).jpg
사용자등록파일image (9).jpg (Down : 12811, Size : 1.68 MB)

  • 목록
  • 해양수산과 수산유통담당 나종태 답변글
    먼저 개인 토지와 관련되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사업계획 초기 대도시 소비처를 염두에 두고 수도권 지역을 사업지구로 검토한 사항은 있었으나,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에서의 공사 추진의 어려움과, 우리지역 생산지 인프라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객이 많은 지역인 지도읍 송도 위판장을 사업장소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산물 유통물류센터의 건립 목적은 생산지 중심의 거점 유통물류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운영주체는 신안군이고, 입주대상은 우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산물 판매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입찰 절차를 거쳐 임대할 예정입니다.

    공사부지와 인접한 지도읍 읍내리 산81-10번지 내 설치 시설물(냉동창고, 사무실)을 중매인에게 철거 요구하신 부분은 당사자 간 철거기간 이행약속을 한 사항으로 보여지며 우리군에서 이를 방조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공사부지 진입로에 편입된 개인토지(산81-10번지) 관련 대토문제는 민원인 아버지(조○○)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우리군에서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협의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 사항에 대하여 있었던 내용으로, 우리군에서 대토를 종용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공매로 매각된 개인토지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매매하도록 종용한 사실도 없습니다.

    민원인 토지내의 토지 형상변경과 무단사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사용 금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로 소유자가 직접 행사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인토지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신안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유통담당(061-240-8910)에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해양수산과 수산유통담당 )-> 담당자지정(해양수산과 수산유통담당 나종태)->완료
    만족도 조사

    ※ 아래의 평가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이 답변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선택 이미지 매우 만족
    • 만족도 선택 이미지 만족
    • 만족도 선택 이미지 보통
    • 만족도 선택 이미지 불만족
    • 만족도 선택 이미지 매우 불만족
    • 평가하기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태 부서명
2323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신안군!! 박현숙 16.06.07 접수
2322 화가 나서 견딜수 없네요! 강지영 16.06.07 접수
2321 정말 무섭습니다. 이혜윤 16.06.07 접수
2320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철저한 규명을 요구합니다. 이수진 16.06.06 접수
2319 과거 전남 교사로서 소름끼칩니다~ 한수현 16.06.06 신청
2318 의식 수준이 바닥인 동네 홍선미 16.06.06 신청
2317 흑산초교 여선생님 사건 공정한수사 이유나 16.06.06 신청
2316 제대로된 조사를 요구합니다. 이승정 16.06.06 신청
2315 주민 3명 사건.... 똑바로 해결하세요... 김나경 16.06.06 신청
2314 신안에는 주민 경찰 공무원 다 한통속? 류태성 16.06.06 접수
2313 끝까지 지켜 볼겁니다 김지연 16.06.06 신청
2312 우리나라에서 일어난일 맞습니까? 이은정 16.06.06 신청
2311 흑산도 주민들에 분노한다 김현회 16.06.06 신청
2310 이제서야 수사가 되는 이유가 몬가요? 문경희 16.06.06 신청
2308 신안..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관계자들 부터 바뀌어야.. 박정순 16.06.06 접수
  • 실명인증 후 글쓰기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군수에게 바란다 1146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mayor.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mayor.shinan.go.kr/q/ezMxODF8MTE0NnxzaG93fHBhZ2U9MTA3fQ==&e=M&s=3
담당자
(58827)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TEL 061-271-1004 FAX 061-240-8000
Copyright (c) Shinan-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