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7703. 신안군, 정보격차 간소화에 대한 조례 건의 및 촉진 방안 이복만, 2024-05-18 21:15:00
신안군의 현재 상황
노령화 인구 70%
정보 접근 실질적으로 쉽게 가능한 인구 = 10% 미만
신안군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안 = 정보 격차의 간소화
정보 격차의 간소화를 위해 어플리케이션 도입 및 마을마다 지자체에서 행하는 정책 전단지를 알릴 의무를 만들어야함.
이는 지방자치조례를 새로 규정하여 만들어야함
[ 정보격차 간소화에 대한 조례 ]
신안군의 각 법정 리들에 한해서 혹은 각 부락(마을마다)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정책이 담긴 매개체(포스터,신문)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 이는 현수막이 정보의 접근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담긴 정책 내용을 주민들이 알아야 상생되는 지역 사회를 형성할수 있기 때문이다.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전용 어플이 있어 지역사회 정보를 접근하는데 간소화 되어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방식과 위에 말했던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지만
노령화 사회에서는, [정보 격차 간소화에 대한 조례]에 의거한다면 노년층과 중년 혹은 젊은층이
정보를 쉽게 얻을수 있어 놓칠수 있는 복지,지역정보,정책 정보를 알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수 있을거 같습니다.
다만 세부 조례는 여러 항을 추가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혹은 지역사회에 노동을 행하는 이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2항 지방자치단체는 명목적으로 의회와 군수 혹은 시장의 지지여부에 상관없이 확실한 정보만을 전달한다.
3항 정보는 중립성을 표방하며 지역사회에 있어서 행정구역 통합이나 혹은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문제들이 있다면 인식하게끔 자료를 만들어 법정 리에 있는 이장에게 정책과 관련된 자료 혹은 명확히 알아야할 정보가 담긴 매개체를 전달하여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4. 정보는 정책홍보를 벗어나 기본적인 기자정신에 준하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등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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