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6218. 압해읍 효지도 주민을 살려주세요 박수영, 2021-11-18 11:08:00
효지도 태양광사업 과정을 살펴주세요
2017.9.7 발전사업허가는 적정했는지?
2018.12.04 개발행위허가는 적정했는지?
2021년 11월 현재 토목공ㅅ를 하고 있는데 공사개시는 적정한지?
특히 2018.7.26에 신설된 조례에 의거하여
제20조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기준) 1. 발전시설을 하려는자는 해당 도서 주민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퍼센트 이상 군수 또는 주민들의 공동 지분참여자 있어야 한다.

질문 1. 전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동의가가능한가? 또한 주민들의 공동지분 참여가 가능한가?
2. 개발행위 허가 시 신안군 조례 제 20조 2는 필요없는 것인가? 사용자 이미지 20211110_135026.jpg
사용자등록파일20211110_135026.jpg (Down : 2466, Size : 6.96 MB)
사용자 이미지 20211118_090827.jpg
사용자등록파일20211118_090827.jpg (Down : 2463, Size : 2.73 MB)

  • 목록
  • 신재생에너지과 태양광담당 김현태 답변글
    1. 귀하의 민원 질문요지는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2018.10.5.)에 따라 주민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발전사업자가 주민참여의향서를 제출하나, 해당지역은 위 조례 이전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으로 발전사업자의 동의 없이 주민공동지분 참여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2.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는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으로 관련 조례에 해당하는 발전시설 설치시 적용 되어짐을 알려드립니다

    3.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안군 공유지분 참여에 관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과 김현태 주무관(☎ 061-240-8774),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과 박순석 주무관(☎ 061-240-8463)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신재생에너지과 태양광담당 )-> 담당자지정(신재생에너지과 태양광담당 김현태)->완료
    만족도 조사

    ※ 아래의 평가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이 답변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선택 이미지 매우 만족
    • 만족도 선택 이미지 만족
    • 만족도 선택 이미지 보통
    • 만족도 선택 이미지 불만족
    • 만족도 선택 이미지 매우 불만족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태 부서명
2,182 비공개글비공개글 입니다. 이OO 23.10.26 완료
2,181 청년이 늘어나는 안좌면에 운동시설장을 마련해 주십시요 강민주 23.10.26 담당자지정 보건소
2,180 비공개글비공개글 입니다. 임OO 23.10.19 담당자지정
2,179 비공개글비공개글 입니다. 김OO 23.10.18 완료
2,178 비공개글비공개글 입니다. 이OO 23.10.15 완료
2,177 공영버스 음주운전 조사 조치요구 김재필 23.10.14 완료 교통지원과
2,176 장산면과 자라리의 다리 이홍연 23.10.04 완료 건설과
2,175 염전노예 김동현 23.09.30 완료 천일염지원과
2,174 바람만 조금 불면 운항하지 않는 해진해운 이대로 놔두어... 김형준 23.09.20 완료 교통지원과
2,173 답변도 안하는 열린군수실 민원접수는 왜 받는지??? 8... 김권도 23.09.19 완료 건설과
2,172 비공개글비공개글 입니다. 박OO 23.09.11 완료
2,171 영국의 가장 짧은 항공노선 (비행시간 평균 1분 20초... 서관수 23.09.08 완료 기획홍보실
2,170 도로 잡풀을 정비해주세요 박수영 23.09.07 완료 압해읍
2,169 한전 전주공사로 집이 무너질것 같습니다.공사를 중단시켜... 박진실 23.09.04 완료 섬발전진흥과
2,168 2023년 경력경쟁 임용시험 올해는 없나요? 박광희 23.09.04 완료 행정지원과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