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2.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가해자 3명의 신상 공개를 요청합니다
김동형, 2016-06-09 10:20:00
- 근래 기사에는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이유로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였으나, 범죄가 확실해진 현 시점은 '가해자'가 맞는 표현이며 아래 법규를 적용하여 신상공개가 필요합니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제2조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 전국적으로 신안군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군을 위한다면 사과 수준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향해야 할 것 입니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제2조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 전국적으로 신안군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군을 위한다면 사과 수준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향해야 할 것 입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태 | 부서명 |
---|---|---|---|---|---|
2630 | 강간의 섬 | 김훈식 | 16.06.10 | 접수 | |
2629 | 매일 매일 이 사건 처리 상황 보고 있다 | 서세빈 | 16.06.10 | 접수 | |
2628 | 피의자 가족들 정말 너무하네요.신안군은 도대체 뭐합니까... | 권소영 | 16.06.10 | 접수 | |
2627 | 파렴치범도 흉악범이다 | 유정림 | 16.06.10 | 접수 | |
2626 | 막말에다가 하다하다 이제는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라고??... | 류지훈 | 16.06.10 | 접수 | |
2625 | 탕원서라니!!!기가차네 | 이은영 | 16.06.10 | 접수 | |
2624 | 성폭행범들에게 탄원서라니요... | 김아영 | 16.06.10 | 접수 | |
2621 | 정부에서 신안군 전면 조사해야... | 이종수 | 16.06.10 | 접수 | |
2620 | 이 글은 삭제되었습니다. | 정윤조 | 16.06.10 | 접수 | |
2619 | 한국을 후진국화 하는데 앞장 서시네요! | 정윤조 | 16.06.10 | 접수 | |
2618 | 어이가없어서 | 이수진 | 16.06.10 | 접수 | |
2617 | 정말 악마가 아니고서는~ | 조경옥 | 16.06.09 | 접수 | |
2616 | 어이가없어서 | 이수진 | 16.06.09 | 접수 | |
2615 |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 | 홍수지 | 16.06.09 | 접수 | |
2614 | 흑산도 주민들 정신교육이 필요합니다.그리고 가해자들 신... | 김연옥 | 16.06.09 |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