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572.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가해자 3명의 신상 공개를 요청합니다 김동형, 2016-06-09 10:20:00
- 근래 기사에는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이유로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였으나, 범죄가 확실해진 현 시점은 '가해자'가 맞는 표현이며 아래 법규를 적용하여 신상공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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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제2조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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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신안군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군을 위한다면 사과 수준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향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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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태 부서명
2630 강간의 섬 김훈식 16.06.10 접수
2629 매일 매일 이 사건 처리 상황 보고 있다 서세빈 16.06.10 접수
2628 피의자 가족들 정말 너무하네요.신안군은 도대체 뭐합니까... 권소영 16.06.10 접수
2627 파렴치범도 흉악범이다 유정림 16.06.10 접수
2626 막말에다가 하다하다 이제는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라고??... 류지훈 16.06.10 접수
2625 탕원서라니!!!기가차네 이은영 16.06.10 접수
2624 성폭행범들에게 탄원서라니요... 김아영 16.06.10 접수
2621 정부에서 신안군 전면 조사해야... 이종수 16.06.10 접수
2620 이 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정윤조 16.06.10 접수
2619 한국을 후진국화 하는데 앞장 서시네요! 정윤조 16.06.10 접수
2618 어이가없어서 이수진 16.06.10 접수
2617 정말 악마가 아니고서는~ 조경옥 16.06.09 접수
2616 어이가없어서 이수진 16.06.09 접수
2615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 홍수지 16.06.09 접수
2614 흑산도 주민들 정신교육이 필요합니다.그리고 가해자들 신... 김연옥 16.06.0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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