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2022. 12.

환  경  부

목    차

Ⅰ. 총칙	1

Ⅱ. 보조금 지급 및 충전시설 설치 기준	9

Ⅲ. 충전시설 운영	16

Ⅳ. 보칙	22

Ⅰ		총칙

1. 목적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국가로부터 자금을 보조받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8항에 따라 환경부(한국환경공단·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규정

1) 보조금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

2) 설치 및 운영 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3. 정의

①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충전시설”이란 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위치 및 충전기 상태, 이용 가능자의 범위(공동주택의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등에 관한 정보 실시간 제공

2. 이용자가 사용한 전력량(또는 사용시간 등)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정산할 수 있는 기능 지원

3. 충전시설 이용자가 충전시설 이용요금을 즉시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및 QR결제 등 결제수단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완속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등의 전기를 충전하는 시설로 최대 출력값이 7kW이상 40kW미만인 충전기를 말한다.

2. “과금형콘센트”란 전기자동차에 이동형 충전기 또는 휴대용 충전기 등을 연결하여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이에 따른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로 , 최대출력값이 3kW 이상인 충전시설을 말한다.

3. “키오스크 충전기”란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로 다수의 충전시설을 제어하는 정보전달 시스템이 포함된 완속충전시설을 말한다.

4. “전력분배형 충전시설”이란 충전시간 동안 전력부하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력분배 후에도 3kW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이란「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15항에 따라 설치한 전산망을 말한다.

⑤ “사업수행기관”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⑥ “불편민원신고센터”는 충전시설의 고장 등으로 인한 불편을 충전시설 사용자로부터 접수하고 해당 충전시설 운영기관에 송부하여 조치하게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충전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민원을 총괄 관리한다.

4. 보조사업 추진절차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사업자(신청서 제출) → 한국환경공단(선정평가)
↓
충전시설 설치 신청	○설치신청자·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
충전시설 설치(3개월이내)	○사업수행기관(설치 신청서에 명시된 기관)
↓
보조금(선급금) 지급 신청 (공사 착공·완료시)	①설치신청자 → 한국환경공단 ②설치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
충전시설 현장조사 확인	○한국환경공단
↓
보조금 지급(30일이내)	○한국환경공단 → 설치신청자·사업수행기관

5. 운영주체별 역할

○ (환경부)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 운영실태·시행결과 평가 등

- 국비보조금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등)

○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사업수행기관 관리

- 충전시설 보조금 집행 업무 수행

- 충전인프라 보조금 지원시스템 운영

- 사용요금 책정에 관한 사항

- 불편민원신고센터 운영

○ (사업수행기관)

- 충전시설 제품 등록

- 충전시설 설치 신청대행, 사전현장컨설팅, 설치공사, 보조금 신청·수령 대행

- 충전시설 운영·사후관리

○ (설치신청자)

- 충전시설 설치 신청

- 보조금 지급 신청

6. 사업수행기관 신청자격

①「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②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민원응대 등의 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③ 충전시설 운영시스템 및 충전시설 제품(보조금 지급대상 충전시설에 한함)에 대하여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 1.6(OCPP 1.6) 공인인증 절차를 완료한 자

7.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1) 사업수행기관 신청서류 제출 [사업자]

사업수행기관 공모일을 기준으로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 마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한다.

① 사업수행기관 공모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업수행기관 신청 제안서*[별지 제2호 참고] 및 조견표[별지 제3호서식]

* 제안서는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파일(PDF)로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전기신사업자 등록증

④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⑤ 법인 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⑥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⑦ 충전시설 사양(모델명 등) 설명서

⑧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제조업체의 계약서 및 공장등록증

⑨ 제품 KC인증서, 형식승인인증서(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충전시설 관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⑩ OCA에서 발급하는 OCPP1.6 인증서(운영시스템 Full Certificate, 충전기 Subset Certificate)

⑪ 전담인력(H/W 부문, S/W 부문, A/S 부문) 재직‧경력증명서, 보유자격증,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관련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⑫ 콜센터 및 정산시스템 구축 여부 증빙자료(위탁운영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인감날인), 직접 운영시 콜센터 및 정산시스템 인력 재직(경력)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⑬ 기타 사업수행기관 제안서 정성·정량 평가를 위한 증명 서류

2) 신청서 평가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한국환경공단]

① 충전시설 설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7인 이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역량, 충전시설 운영 전문성, 사후관리 등 종합평가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 평가배점 : 정량적·정성적 평가 100점, 가감점 ±2점

② 사업수행기관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에 따르며, [별표7]의 “가. 사업수행기관선정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인 사업자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 점수는 최종계산 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최종결과에 가감점을 적용한다. 평가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③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사업수행기관으로 등록*

* 한국환경공단은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을 완속충전기설치 보조금지원시스템에 등록하며, 이후 사업자별 담당자가 회원가입 후 사업진행

** 사업수행기관의 운영시스템에서 무공해차통합누리집(ev.or.kr)에 충전소 위치, 상태정보 등이 연계된 후 사업수행기관으로 등록 (세부 연계정보는 공단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름), 연계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

<세부 연계 정보>

1) 충전기 상태정보 : 고장, 고장 수리중, 사용가능, 사용불가, 사용중 등

2) 충전기 이용정보 : 충전시설 위치정보, 충전소명, 충전시설 기기번호, 충전일자, 충전 시작시간, 충전 종료시간, 충전 전력량, 충전시설 사용요금(최고, 최저, 시간대별 상세 내역) 등

*** 지역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의 사업수행기관은 별도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선정

8. 사업수행기관의 제재사항

① Ⅱ.보조금 지급 및 충전시설 설치 기준–5.충전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집행 절차–1)기본원칙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은 설치완료확인서를 기한 내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다음 연도 사업수행기관 평가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② Ⅲ.충전시설 운영–4. 충전시설 이용정보 및 상태정보 공유–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3일간 연속으로 제공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 사업수행기관 평가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③ Ⅲ.충전시설 운영–6. 유지‧보수체계–제5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은 유지‧보수 의무를 10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다음 연도 보조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④ 본 지침의 별표8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외주 모집 대행사를 통해 충전시설 설치요청자를 모집할 경우 다음 연도 사업수행기관 평가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외주모집 대행사를 통해 충전시설 설치요청자를 모집하여 등록을 대행하는 공모방식은 “충전시설 설치사업 신청 공모” 내용에 명시한 경우만 가능함

⑤ 사업수행기관은 Ⅱ.보조금 지급 및 충전시설 설치 기준–5.충전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집행 절차–3) 사전 현장 컨설팅에 따라 제출하는 사전 현장 컨설팅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다.

Ⅱ		보조금 지급 및 충전시설 설치 기준

1. 보조금 지원 대상

○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에게 지원함

2. 보조금 지원 충전시설

○ Ⅰ.총칙–3.정의–제3항에 따른 충전시설로 본 지침에 따라 시공‧설치되고,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는 충전시설에 지원함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충전시설 수량에 따라 지원단가 차등 지원함

< ’23년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

구분	보조금(만원)
30kW 이상	500(1기), 400(2기), 350(3기 이상)
11kW 이상	160(1기), 140(2기∼5기), 120(6기 이상)
7kW∼11kW 미만	140(1기), 120(2기∼5기), 100(6기 이상)
키오스크 충전기	140(2기)
전력분배형 충전기(7kW)	110(2기)
과금형콘센트	35(1기)

※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시설 설치 비용은 설치신청자 등이 부담함

※ 키오스크 형식의 완속충전기(C 타입)는 기본 2기(보조금 140만원)을 지원하며, 1기 추가 시 추가보조금 70만원을 지원함

※ 전력분배형 충전기(7kW)는 최대 2기까지만 전력분배할 때 지원하며, 기본 2기에 110만원을 지원함

※ 과금형콘센트의 경우 기존 전기배선을 활용한 단순교체가 가능함. 단, 누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과금형콘센트 운영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정보의 교환, 전력 분배 또는 차단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동일 장소에 설치된 과금형콘센트는 모두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여야 함

4. 충전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집행 절차

1) 기본원칙

① 설치대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표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전기사업법」

2.「전기안전관리법」

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전기설비 기술기준」제53조의2

5.「한국전기설비규정(KEC)」241.17

6. 충전기와 관련된 국가표준 등

7. 기타 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법령 및 규정

② 사업수행기관은 설치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시 보조금 대상여부를 관련 지침에 따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설치를 진행해야 하며, 설치공사 개시는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가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된 후 3개월 이내에 충전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한전의 수전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설치 기한은 최대 1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에 환경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임을 알리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표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다.

2) 충전시설 설치 신청

○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운영 주체는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수행기관 및 설치 수량 등을 선택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신청해야 함

3) 사전 현장 컨설팅

①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 설치신청자로부터 설치 요청이 있는 경우 설치 요청지점의 충전시설 설치 여건을 조사하고, 설치신청자에게 설치 여부와 절차안내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그 결과를 등록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사전 현장 컨설팅시 [별표 1] 기준에 따라 설치대상 충전기 제품과 수량을 정하고, 주변환경, 전력공급 여건 등 [별표 2]에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적절한 설치 위치를 정하여야 함

② 충전시설 설치신청은 보조금 지원 자격, 충전시설 설치 가능 여부, 보조금 지원 가능 잔여물량 등을 확인․검토한 후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를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1. 충전시설 설치계약서

2. 건축물대장(3개월 이내 발급분)

※ 건축물대장에서 주차면수 확인이 안 되는 경우, K-apt 추가 증빙

※ 복합건물 중 주차장이 명확히 구분되어 같은 건축물의 다른 소유 주체들의 차량 이동이 어려운 주차장의 경우, 신청 주체는 주차면 증빙을 할 수 있는 공문 등을 추가로 제출

3.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사업장 등의 사업자등록증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경우, 행위신고를 득한 자가 신청하고 준공시 행위신고증명서 첨부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고 행위신고가 의무가 아닌 경우, 충전기 설치 동의서 및 전기사용계약서(한전 직인 및 계약 날짜 필수)

③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신청현황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지하며, 충전시설 설치 신청에 상당한 하자(중복신청, 잔여물량 소진 등)가 있는 경우에 해당사항을 설치신청자에게 통보하는 등 조치함

④ 한국환경공단은 필요시 사전 현장 컨설팅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4) 충전시설 설치진행

① 사업수행기관은 원활한 충전시설 설치작업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등 [별표 3]에서 정하는 내용을 설계도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설계도서와 공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설치 신청서가 한국환경공단에 접수승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8호에 따른 설치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충전시설 수량‧제품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요청자에게 하자 보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5]의 주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수행기관이 [별표4]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수행기관은 필요시 충전시설 설치 신청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한 인원 한도 내에서 외주 모집 대행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외주 모집 대행사의 등록 및 관리 절차는 [별표8]를 준수해야 한다.

※ 다만, 외주모집 대행사를 통해 충전시설 설치요청자를 모집하여 등록을 대행하는 공모방식은 충전시설 설치사업 신청 공모 내용에 명시한 경우만 가능함

5) 충전시설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① 설치신청자는 충전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한국환경공단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설치완료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전기안전검사증(모자분할) 또는 사용전점검증(한전불입)

2. 하자보증서

3. 준공서류

가. 설치도면(도면 목록표, 전력 배치도 및 전력 설비 평면도, 전력간선 계통도, 수배전반(계량기함) 결선도)

나. 충전시설 정보(설치일자, 주소, 위도 및 경도, 한전고객번호, 충전시설 용량, 하자보증 만료일, 충전요금, 충전사업자명, 충전시설 소유자명)

다. 사진 대장(시공 전·후 전경, 기설분전반, 충전기분전반, 전기 인입부터 충전기까지 배관, 충전기별 모델번호 및 인증번호(일련번호), 접지저항 및 충전기별 절연저항, 주차 도색, 스토퍼·볼라드, 캐노피, 충전기 사용 안내 표지판)

라. 정산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공사내역서 등)

마. 전기사용신청접수증명서, 행위허가신고증명서

4. 세금계산서

5. 홈페이지 연동 여부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지도에서 충전기 사용 가능 상태로 첨부

②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수행기관의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완료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③ 한국환경공단은 완속충전시설 보조금을 신청한 자의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되, 필요시 사업수행기관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할 수 있음

④ 한국환경공단은 접수승인된 물량에 한하여 사업자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으로 보험기간을 설정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보조금(선급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7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5. 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 보조금 집행‧정산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②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수행기관 등록, 충전시설 등록 관리, 보조금 집행‧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③ 환경부는 위탁기관의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를 지도‧감독해야 함

6.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1) 보조금 관리대장

①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함

② 사업수행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③ 환경부는 보조금 집행실적 점검을 위해 필요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업수행기관에게 관리대장 열람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2) 중복지원 금지

① 공동주택 등에 공용 완속충전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점의 최대 충전시설 지원한도에서 기 설치된 수를 차감하여 지원 한도를 책정함

-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1] 완속 공용 충전시설 설치수량 산정 방법 참고

- 단, 기 설치된 충전시설의 사용자가 행당 충전기 소유자 또는 특정 차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충전시설은 기 설치 수량에서 제외한다.

② 설치신청자는 기 설치된 수량를 허위로 산정하여 충전시설 설치를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함

Ⅲ		충전시설 운영

1. 기본원칙

사업수행기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전기설비 기술기준」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시설을 운영‧관리한다.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충전시설 소유자 및 사업수행기관은 최소 5년간 해당 충전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충전시설 소유자가 5년 이내에 충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아래 표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건물철거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충전시설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40%	30%	20%	10%

④ 사업수행기관은 5년 이내 충전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경우 다른 사업수행기관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운영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 5년간의 충전시설 운영·관리 이후에도 사업수행기관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충전시설의 관리 의무는 사업수행기관에게 있음

⑤ 사업수행기관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시설의 이용정보 및 상태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는 통신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운영신고

사업수행기관이 충전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운영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시설 설치 지점의 명칭

2. 충전시설 설치 지점의 좌표(위도, 경도)

3. 충전시설 제품명과 주요 제원에 관한 사항

4. 충전시설 사용요금

5. 기타 한국환경공단이 요청하는 사항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충전시설을 고장 및 철거 등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충전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된 때에는 한국환경공단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충전시설 고장 등 충전시설 상태에 관한 정보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고장 사실을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철거 시에는 공단에 즉시 문서로 통보하여 철거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사용요금 등의 책정

사업수행기관이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공용충전시설의 서비스요금을 산정하는 경우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다 공공서비스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다만,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하여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제2호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요금을 산정한 경우 및 사용요금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요금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4.  충전시설 이용정보 및 상태정보 공유

사업수행기관은 누구든지 해당 충전시설(국가로부터 자금을 보조받지 않고 설치한 충전시설 포함)을 확인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운영 중인 모든 충전시설의 위치(주소, 위도·경도), 상태정보, 이용 가능자 범위, 충전소명

2. 충전시설 기기번호, 충전일자

3. 충전 시작시간, 충전 종료시간

4. 충전 전력량(kW), 충전시설 사용요금

② 사업수행기관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외부인과의 공동 사용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치 및 상태정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단, 이용 가능자의 범위를 추가로 안내하여 충전시설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연속하여 3일 이상 제공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사업수행기관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④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사업수행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공용충전시설 공동이용

사업수행기관이 충전시설(충전시설 보조시설 포함)을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사업자가 별도로 발급한 카드로 회원여부를 인식하고 사용량만큼을 지정된 계좌 또는 지정된 신용카드로 사후 결제하는 방식으로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회원카드를 함께 사용(이하 로밍)할 수 있도록 회원정보 공유, 결제시스템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정보 공유, 결제시스템 연계 등 공용충전시설 공동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정한다.

6. 유지‧보수체계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에 비상연락처를 부착하는 등 충전시설 고장 시 이용자가 고장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완속충전시설 유지·보수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을 위한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사업수행기관은 불편민원신고센터에 고장 등 충전시설 사용 중 불편 신고 내용이 연동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 이용자의 고장신고 또는 기타 이용 문의를 위한 24시간 민원 응대서비스(콜센터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콜센터 등에서 고장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48시간 이내) 현장에 출동하여 충전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점검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충전시설 수리는 현장에 출동한 즉시 조치를 해야 하며, 부품의 교체 등 불가피한 경우 7일 이내 조치가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

⑥ 응대서비스(콜센터 등) 운영, 고장신고 조치 등 유지‧보수 의무를 10회 이상(한국환경공단(불편신고센터),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건에 한함)으로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업수행기관은 다음 연도 사업수행기관 평가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7. 정기점검

사업수행기관은 운영 중인 공용충전시설에 대하여 [별표 6]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기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7월(상반기), 1월(하반기)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해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충전시설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8. 충전시설의 공동관리

① 사업수행기관은 효율적인 충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6.유지·보수체계’, ‘7.정기점검’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타사업자와 공동으로 이행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수행기관의 충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Ⅳ		보칙

1. 보고와 검사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보조사업 집행 및 예산집행실적(정산내역서 포함)을 당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기관에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충전소를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및 검사 결과 사업수행기관의 충전시설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이 규정 및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이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완속 공용 충전시설 설치수량 산정방법 및 제품 결정기준

2.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현장조사 검토항목

3.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방법

4.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절차 및 방법

5. 충전시설 사용시 주의사항

6. 완속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 정기점검 항목

7. 사업수행기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8. 외주 모집 대행사 등록 및 관리절차

[별지 서식]

1. 사업수행기관 공모 지원 신청서

2. 사업수행기관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3. 신청 제안서 평가항목 조견표

4. 정량평가 항목 자체 점검 점수표

5.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신청서

6.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설치·이용 승낙서

7. 사전 현장 컨설팅 결과서

8.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9. 충전인프라 구축실적 관리대장

10. 충전시설 보조금 신청대장

[별표 1]

완속 공용 충전시설 설치수량 산정방법 및 제품 결정기준

1. 2023년 완속 공용 충전시설 설치수량 산정기준(완속충전기 기준)

○ 해당 장소에 기 설치된 충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차면수의 5%까지 지원

○ 해당 장소에 기 설치된 충전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 가능 수량에서 기 설치된 모든 충전시설의 수를 제외

※ 설치 가능 수량은 계산 후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처리한다.

※ 키오스크 및 전력분배형 충전기는 계산된 설치가능 수량 2를 곱한 수만큼, 과금형콘센트는 4를 곱한 수만큼, 중속충전기는 0.3을 곱한 수만큼 지원 가능하다.

※ 기 설치된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는 1기로 산정하고, 키오스크 충전기는 2기당 완속충전기 1기, 과금형콘센트는 4기당 완속충전기 1기로 산정한다. 단, 기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자가 소유자 또는 특정 차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충전기는 기 설치 수량에서 제외한다.

[별표 2]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현장조사 검토항목

1. 주변 환경

가. 침수, 빗물 합류, 배수불량, 역류 등 강우․강설에 의한 영향이 없는 장소

1) 주변 수로ㆍ하수구ㆍ배수구 등의 여건 검토

2) 설치지역의 우수역류, 침수발생, 폭설 등 기상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과거 기상기록 검토

나. 동절기 적설 예상 장소 등 다습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장소

다. 하천 복개장소, 우수, 하수 관로의 상부 등 충전시설 하부로부터 증발수분 유입 우려가 없는 장소

라. 분진, 부식성 가스, 폭발성 가스가 생성되거나 체류하지 않는 장소

1) 주유소 및 위험물․고압가스 저장소 인근, 건축물 설치제한지역, 도심경관관리 지역의 경우 설치제한 및 준수하여야 할 규정 여부 검토

마. 진동이나 충격이 발생되지 않고 충전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열체가 없는 장소

바. 충전시설 사용 시 발생되는 열의 발산이 용이한 장소

사. 관로, 배관, 배선 등의 지하 지장물이 없고, 있을 경우 이설, 제거 가능한 장소

아. 실내 또는 눈비를 막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장소에 설치하여 캐노피 등 부대시설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소

2. 전원 및 통신 환경

가. 전기 인입조건이 양호한 장소

1) 별도로 한전 인입을 할 경우, 거리 및 인입방법(가공, 지중)에 따라 인입비용이 달라지므로 인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검토

가) 설치할 충전시설유형(완속, 급속, 콘센트)에 따라 인입방법을 결정, 별도의 한전 인입이 필요 없는 전원공급 유형(모자거래)을 우선 검토하되 변전실 여유전력을 필히 확인

나) 가공과 지중으로 전원공급을 할 경우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굴착, 포장과 같은 부대 공사가 필요 없고, 가선거리가 짧아지는 지점으로 검토

다) 급속충전시설 설치 시 전기인입을 가공과 지중으로 할 경우 한국전력에 문의필요(인입전원 저압 380V, 3상, 수전용량은 50kW이상)

나. 무선통신 음영지역이 아닌 장소

1) 충전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하여 전파 통달이 불가능한 장소(금속제 함체 내부와 같은 곳) 및 무선통신 음영지역에 설치는 피하도록 함

3. 이용 환경

가.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시설 인지가 쉽고, 주차 및 차량 출입이 용이한 장소

1) 기둥, 벽면, 간판, 나무 등으로 인해 충전시설이 가려지지 않는 장소

2) 적정한 조명으로 충전시설 위치확인 및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는 장소

3) 건물의 구석 등 일반인이 설치장소를 찾기 어려운 장소는 배제

나. 필요시 충전소 인근에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가 가능한 장소

다. 전용 주차면 지정 가능한 장소 또는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 장소

1) 충전시설 사용 시 1대의 차량이 해당 주차면적을 장시간 점용하여야 하므로 타 전기자동차의 진입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충전시설을 배치하고 장기주차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라. 충전시설의 조작, 유지관리를 위한 설치 면적의 확보가 용이한 장소

1) 설치 소요면적은 충전시설의 원활한 이용과 점검 시 도어 개폐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감안하여 주변시설과 일정거리의 이격 필요

2) 차량진입 시 충전시설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스토퍼와 충전시설 보호시설 및 주변 충전시설과 일정거리 이격 필요

마. 폐쇄회로 카메라 또는 관리원이 있는 장소

1) 고의적인 충전시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곳이나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배제

바. 차량 통행에 불편을 끼치거나 보행자 안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장소

4. 기타

가. 현장조사 시 현장 관리자, 책임자와 협의사항을 가급적 회의록, 사진 등으로 작성․보관

[별표 3]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방법

1. 일반사항

가. 충전시설 설치관련 법령, 절차 및 현장조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치지점 주변환경 등 여건을 고려하여 누락 및 과잉 산출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전원접속 지점에서 충전소까지 차단기 추가 설치여부, 배선방법, 전력공급설비(배전반) 결선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사항

가. 설치예정지의 지장물 제거․이설 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포함여부 확인

나. 설치위치, 관로 포설경로의 지하매설물 확인

다. 전기안전시설 설치관련 내용 반영

1) 충전시설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은 제외)와,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그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포함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7.2)

2)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전함, 충전시설 외함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접지를 고려

라. 이용자 보호 시설 설치여부 검토

1) 충전시설 케이블에 의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고가 지원이나 트롤리 시스템의 설치를 고려

2) 적절한 밝기의 조명설비 설치를 고려하여 야간에도 충전코드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

마. 옥외 설치 시 강우, 강설에 대한 설계 검토

1) 강우 및 강설에 대하여 충분한 방수 보호등급(IPX4 이상) 등을 갖는 기기 설치(캐노피 포함)

2) 충전시설 설치지점이 홍수 다발 지역에 위치할 경우는 구조물의 부양이나 붕괴, 측면 이동을 방지하도록 설계

3) 홍수 피해에 내구성이 있는 자재로 시공하고,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법 및 기준을 이용하여 부품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바. 부식, 감전, 화재, 폭발위험 회피방안 검토

1) 분진이 많은 장소,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 또는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부식이나 감전,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도록 설계(한국전기설비규정 242.2부터 242.5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사. 환기설비 및 환기설비 안내 표지판 설치여부 검토

아. 충전시설 보호장치 설치여부 검토

1) 충전 중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및 자동차 등에 의한 물리적 충격 발생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 설치여부 검토

2) 벽부형 충전시설은 바닥면에서 1.2m이상으로 설치 할 경우 생략 가능

(1.2m 미만 또는 물리적 충돌의 우려가 있을 경우 볼라드, 스토퍼 설치)

3) 과금형 콘센트는 제외한다.

자. 전용주차구역 표시 검토

1) 전기차 사용자가 전기차 충전구역이며, 주차가 제한됨을 쉽게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표시

2) 전기차 충전구역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설치 수량으로 한정함

< 전용주차구역 표시(예) >

3. 설계도서 작성내역

구 분		내 용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 사항을 상세히 기술		선택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선택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인입 배치도	전력 배치도	1/100이상	○
		통신 배치도	1/100이상	선택
	계통도	전력간선 계통도		○
		통신 계통도		선택
	평면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선택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상세도	충전시설설치 관련 상세도	1/100이상	○
		접지 설비 상세도	1/5이상	선택

[별표 4]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절차 및 방법

1. 관로공사(터파기, 되메우기)

가.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터파기 작업 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함

나.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 시 관로를 통해 기본적인 전기공사를 동시에 실시함

다. 되메우기 시 설치된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석재, 벽돌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 다짐하며 실시함

라. 지하관로시설 구간에 각종 굴착사업 등으로 인한 전기선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로 상단에 “주의 전기케이블”이라고 기재된 경고용 표시 테이프를 설치하도록 하며, 관로식의 경우 매설 깊이를 1.0m 이상, 매설 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는 견고하고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m 이상으로 하여야 함

<토공사 예시>

2. 배관공사

가. 전선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합성수지관 등 KS 표시 공인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속품은 이제 적합한 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나. 노출배관은 외관상 미려하게 주위의 구조물과 평행 또는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여야 하며,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도록 지지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함

다. 포설작업은 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건축 구조물에 붙여서 시공하는 전선관은 구부린 부분이나 전선관의 지지점에 무리한 힘을 받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함

라. 옥측 또는 옥외에 설치할 경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2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도록 함

마.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 단말부에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바. 분전반에 연결되는 전선관의 절단면과 분전반의 타공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부싱처리하여야 함

< 충전시설 설치사진 (실내) 예시 >

3. 접지공사

가.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 안전을 위해 접지 공사 시공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 및 142.7에 따른다

나.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접압설비의 접지대상시설 (분전함, 기계기구, 완속·급속충전기)의 접지저항은 100Ω 이하

<접지공사 예시>

4. 배선공사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하며,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나. 충전시설 배선의 절연저항은 1MΩ이상 유지하여야 함

5. 기초공사

가. 충전시설 설치 및 침수 방지를 위한 기초 하부 설치 공사 실시

1) 기초공사시 충전시설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함

<기초 공사 (실내) 예시>	<기초 공사 (실외) 예시>

6. 전력공급설비 분전반 공사

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전력공급원(전기실)으로부터 전력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분전반을 설치를 하여야 함.

나. 분전반과 충전시설 간의 배선 연결 및 단락․지락 보호 기능을 구비 하여야 함

다. 배선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시키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라. 분전반 외함은 일반인의 감전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상시 잠금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마. 기설분전반에서 충전시설용 분전반까지는 과부화 및 단락으로부터 충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고 충전시설분전반에서 충전시설로 연결된 배선은 누전 및 감전 보호를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격용량이 배선의 단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함

바. 충전시설 분전반의 차단기 정격용량은 기설분전반의 차단기 용량에 비하여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 충전시설 분전반은 기설분전반내 메인차단기의 2차 측에 연결하도록 하며, 기설분전반에서 별도의 분기차단기가 없이 모선에서 직결하거나 메인차단기 2차 측에서 직결하는 등의 시설을 하지 않아야 함

아. 충전시설 분전반을 옥외에 설치할 경우 빗물 유입에 의한 절연불량, 단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SUS 등 비부식성 금속재질의 방수형 분전반을 설치하여야 함

<분전반 공사 예시>

7. 충전시설 설치

가. 기초공사를 완료한 후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충전 중 차량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자동차에 의한 물리적 충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호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함

나. 벽부형 충전기는 바닥으로부터 1.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설치장소에 따라 불가피하거나,  물리적 충돌의 우려가 있을 경우 볼라드, 스토퍼 설치를 하여야 함

<충전시설 설치전 전경(실외)>	<충전시설 설치후 전경(실외)>
<충전시설 설치전 전경(실내)>	<충전시설 설치후 전경(실내)>

※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1.17 참조

[별표 5]

충전시설 사용 시 주의사항

1.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가. 충전시설 커넥터와 차량 인렛 부위에 물기가 있을 때

나. 충전시설 전원이 차단되어 있을 때(사용자가 강제로 ON 금지)

2. 온도가 충전시설 규격에서 정한 사용온도보다 높거나 낮은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불가피 할 경우 적정 보완장치(히터 또는 냉각 장치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커넥터의 단자(금속부위)에 못 등 전기가 흐르는 물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날카로운 것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충전시설 유형(완속, 급속)에 따라 반드시 지정된 전기자동차 전용 배터리에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차량 이동 시 충전시설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며 충전시설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동작을 중지하고 제조사에 즉시 문의하여야 한다.

6. 충전시설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충격을 주지 말고, 충전중인 상태에서 차량을 동작시키지 말아야 한다.

7. 충전시설 커넥터는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꽂아야 하며, 분리할 때는 양손으로 커넥터와 인렛의 축을 정렬시켜 주의하며 분리해야 한다.

8. 충전시설 및 부대시설의 불필요한 접촉, 조작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9. 전력수요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하계는 13∼17시, 동계는 11∼12시, 18∼19시 충전은 가급적 피할 것을 권장한다.

10. 충전 중 플러그와 소켓의 강제분리를 금하며, 충전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충전 취소 버튼을 누르고 사용자 카드로 충전을 중지한 후 플러그와 소켓을 분리한다.

11. 충전 중 세차(가벼운 물걸레 세차 가능), 정비 등 차량 유지보수 작업 금지한다.

12. 충전시설 외관상 손상 발견 시 충전시설 제작사로 연락하여 조치한다.

13. 충전 중 어린이가 주변에 있을 경우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하다.

14. 폭풍,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칠 때는 충전시설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충전시설 커넥터는 차량과 분리하여 거치대 문을 닫고 보관해야 한다.

15. 충전시설을 청소하기 위해 물을 분사하거나 화학물질, 세제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별표 6]

완속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 정기점검 항목

점검일자 : 2023년 월 일		주변 온도/습도 : ℃ %RH		점검자 :
기본 정보 확인(https://www.ev.or.kr/portal, 제공된 Data)
충전소 이름 :			위치 : 지상 층, 지하 층, 기타 :
충전기 제조사 :			충전사업자 :
충전소 좌표확인 :			충전기 총수 : 총수량 (사용가능, 사용중, 사용불가, 상태미확인)
충전소 주소 :			충전기 : 전압 V / 용량 kW
충전기 설치 유형 : 스텐드형 · 벽걸이형 · 이동형 · 기타 ( ) 충전기
“상태미확인“현장 확인 결과	화면/터치/통신/카드/충전/차단기/전원/간헐오류/커넥터/기타

적합성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개방 여부	Y / N	이정표 설치 여부	Y / N	전용주차면 표시	Y / N
적정공간 확보	Y / N	쉽게 접근가능	Y / N	(완속,급속) 표시	Y / N
무료주차	Y / N

환경성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주위온도 적정성 옥내:-5℃ ~ +40℃ 옥외:-25℃ ~ +40℃	Y / N	미끄럼방지 여부	Y / N	침수방지 등	Y / N
분진,가스등에 안전	Y / N	환기 적정성	Y / N	진동,발열체에 안전	Y / N
발열대비 개방성	Y / N	눈,비에 안전	Y / N

편리성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홈페이지 연동여부 (www.ev.or.kr) 충전시설 위치 상태정보 확인	Y / N Y / N Y / N	적정 조명 (기준조도:40lx)	측정값	전용주차면 (일반차주차여부)	Y / N
스토퍼,볼라드 등	Y / N	CCTV(관리원)	Y / N	차량,보행자 통행안전	Y / N
터치스크린 정상여부	Y / N	비상정지버튼	Y / N	환경부카드 사용가능	Y / N
환경부카드 외 결재방식	(신용카드,QR코드,앱 등)모든가능 방식 기록

제품안전성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발청,누수,녹발생 없슴	Y / N	커넥터균열,파손없슴	Y / N	충전기 변색 없슴	Y / N
볼라드/스토퍼 고정	Y / N	보호잠금장치 정상	Y / N	충전기패드 정상고정	Y / N

전기안전성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시설의 적정성 빗물등에 안전 사람 접촉에 안전 위험표지 여부 분전함 LOCKING 분전함 접지선 계량기 점검 용이	Y / N Y / N Y / N Y / N Y / N Y / N	배선의 적정성 적합한 케이블 사용 금속부분은 접지 케이블의 손상 없슴	Y / N Y / N Y / N	차단기 적정성 과전류 차단기 정격 누전 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동작시간 전선의 굵기	측정값 P A P A mA/ sec ㎣²
차단기 정상동작	Y / N	분전함 결선상태 정상	Y / N	케이블 조임상태 정상	Y / N
접지공사 적정성 접지저항 값 접지선의 굵기 분전반,충전기 외함 충전 케이블	측정값 Ω ㎣² 2.5㎣²이상 0.75㎣²이상	절연저항 측정 (직류500V절연저항계) 1종충전기 : 1㏁ 이상 2종충전기 : 7㏁ 이상 1종 충전기 : 기초절연+충전부접지 2종 충전기 : 기초절연+부가절연	측정값

소방안전성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소화설비 비치	Y / N	비상시 신속대피 가능	Y / N

유지보수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고장시 비상연락처	Y / N	AS센터 연결가능	Y / N	고장시 표시등	Y / N
주위 정리정돈	Y / N	불편민원신고센터 연결가능	Y / N

충전작동(실차)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차량 충전 작동	Y / N	충전 속도 정상	Y / N	비상정지버튼 작동	Y / N

충전작동(실차, 데이터연동 확인)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점검항목	판정
데이터 공유 적합성	Y / N

종합의견

점검표에 의한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 필요한 사항

점검표에 없지만 점검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사진자료

구분	충전소 전경 (충전기 및 주위 전경)	구분	충전기
구분	분전반 외부	구분	분전반 내부
구분	기타, 볼라드 정상설치 여부	구분	기타, 연결볼트 정상 여부

【별표 7】

사업수행기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가.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기본 항목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경영상태(5)	1. 기업 신용평가 등급	5	정량적 평가 (30)
사업실적(10)	2. 충전서비스 운영실적	10
고객지원 및 운영관리(50)	3. A/S 및 콜센터 인력	15
	4. 운영조직 구성 및 사업이행	10	정성적 평가 (70)
	5. 고객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고객센터,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 현황, 운영중인 충전시설의 고장율 및 평균조치기간 등 포함)	20
	6. 지속적인 충전서비스 확대 및 활성화 방안	5
사업수행계획(10)	7.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10
운영시스템(10)	8.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환경부 충전정보시스템과 충전기 위치·상태·이용정보 등 연계 포함)	10
충전기 및 충전서비스 (15)	9. 충전기 우수성	5
	10. 충전기 이용의 편리성	5
	11. 충전서비스 다양성 및 사용자 서비스 혜택	5
합 계		100

2. 가감점 항목

가·감점은 기본항목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에 적용하며, 최대 ±2점을 넘지 않는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가·감점은 0점으로 한다

구분

평가항목

배점

현장

점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구간 구분	점수
사업자별 평가결과 상위 20%	+2
사업자별 평가결과 상위 21~40%	+1
사업자별 평가결과 상위 41~60%	0
사업자별 평가결과 상위 61~80%	-1
사업자별 평가결과 상위 81~100%	-2

±2

공사기간

준수율

보조사업 지침에 따른 공사기간(3개월) 준수율

평균 공사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120일 이하	120일 초과 150일 이하	150일 초과 180 이하	180일 초과
감점	0점	△0.25점	△0.5점	△0.75점	△1

-1

합   계

±2

나. 정량평가항목 평가기준

1. 기업 신용도(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다. 가, 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평가방법은 대표사만 평가한다.

2. 충전서비스 운영실적(10점)

2-1. 기존 사업수행기관의 경우(완속충전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운영실적(완속충전기 설치수량)	점수
500기 이상	10
300기 이상~500기 미만	9
100기 이상~ 300기 미만	8
100기 미만	7

2-2. 신규 사업수행기관의 경우(완속충전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운영실적(완속충전기 설치수량)	점수
100기 이상	10
60기 이상~100기 미만	9
20기 이상~ 60기 미만	8
20기 미만	7

1) 충전서비스 운영실적은 사업수행기관이 직접 완전/부분 공용으로 운영하는 충전기 수량 기준이며,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마감일까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충전기 정보가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는 충전기만 실적으로 인정함. 단 위탁 운영 제외

2) 운영 중인 충전기 수량 산출은 완속충전기 기준으로 산정하고, 충전기 유형별로 완속충전기로 변환하는 수량은 키오스크 충전기는 2기당 완속 충전기 1기, 과금형 콘센트는 4기당 완속충전기 1기, 급속충전기는 1기당 완속충전기 10기로 산정한다.

3. A/S 및 콜센터 보유인력(15점)

3-1. A/S 보유인력(10점)

서울권, 인천·경기권, 대전·세종·충남권, 충북권, 강원권, 광주·전남권, 전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제주권 10개 권역에 A/S인력배치하고, A/S총괄은 반드시 사업수행기관이어야 하며, 직접 운영 또는 위탁운영할 수 있음

구분	10인이상/권역	8인/권역	6인/권역	4인/권역
점수	2	1.8	1.6	1.4

1) 평가는 권역 당 점수배점에 따라 산정한 후 10개 권역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해당 권역에 A/S인력이 3인 이하일 경우 해당 권역은 0점처리 (∑(권역 당 점수)),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2) 재직증명서, 4대 보험 등 A/S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10개 권역에 협력업체 활용할 경우 계약서와 함께 협력업체 A/S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3) 평가방법은 대표사만 평가한다.

3-2. 콜센터 보유인력(5점)

사업수행기관은 콜센터 인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운영중인 충전기 깃수에 따라 추가 인력을 보유하여야 함

기본 보유인력	추가 보유인력
	운영 중 충전기 1~1,000기	운영 중 충전기 1,001~2,000기	운영 중 충전기 2,000기 초과
5명	+3명	+4명	+5명

1) 추가 보유인력 미충족시 1명당 1점 감점 부여

2) 콜센터 위탁 운영시 1명당 0.5점 감점 부여

라. 정성평가항목 평가기준

○ 정성평가는 평가항목에 따라 가장 우수한 신청자를 1등급으로 하여 5등급까지 구분하며, 등급별 업체 수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  41개 업체이상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하여 적용함

<등급별 업체 수 배분 기준>

신청자수	등 급					신청자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참여업체수가 40개업체를 초과하는 경우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업체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함

※ 다만, 용역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는 업체수의 배분을 조정할 수 있음

○ 각 등급별 배점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90	80	70	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별표8]

외주 모집 대행사 등록 및 관리절차

1. 외주 모집 대행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외주 모집 대행사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외주 모집 대행사의 명단이 변동될 경우 사업수행계약일 이전까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3. 등록되지 않은 외주 모집 대행사를 통해 충전시설 설치신청자를 모집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설치신청서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지침 위반 사항 한국환경공단 접수 →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 소명(1차) → 한국환경공단 제한 사항 결정 및 결과 통지 → 사업수행기관 불인정 시 이의신청 → 심의위원회 개최(내부2인, 외부3인) → 사업수행기관 소명(2차) →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사업수행기관 이의제기 불가)

4. 외주 모집 대행사 및 소속직원은 한 개의 사업수행기관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에 외주모집대행사로 등록하지 않고 설치신청자 모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3년간 모든 사업수행기관의 설치신청자 모집업무를 할 수 없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수행기관 공모 지원 신청서
사 업 건 명	2023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기신사업자 등록번호
본인은 전기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관련 “사업수행기관 공모”에 참가하고자 위 사항을 작성하여 별도 첨부서류와 함께 제안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 신청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서류] 1. 사업수행기관 공모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수행기관 신청 제안서[별지 제2호 참고] 및 조견표[별지 제3호 서식] * 제안서는 공단 제출용 1부(기명), 평가용 1부(기명)를 파일(PDF)로 제출,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3. 사업자등록증 1부, 전기신사업자 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6.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7. 충전기 사양(모델명 등) 설명서 8.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제조업체와의 계약서 및 공장등록증 9. 제품 KC인증서, 형식승인인증서 등 충전기 관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0. OCA에서 발급하는 OCPP1.6 인증서(운영시스템 Full Certificate, 충전기 Subset Certificate) 11. 전담인력(HW,SW,A/S 부문) 재직‧경력증명서, 보유자격증,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관련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12. 콜센터 및 정산시스템 구축여부 증빙자료(위탁운영시 계약서사본/ 원본대조필, 인감날인), 직접운영시 콜센터 및 정산시스템 인력 재직(경력)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13. 기타 사업수행기관 제안서 정성·정량 평가관련 증명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기관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신청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Ⅱ. 일반 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Ⅲ. 사업수행 계획

1. 사업수행 계획

2. 특별제안

Ⅳ. 사업실적 및 운영시스템

1. 충전서비스 관련 주요 사업실적

2.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2.1.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의 구성

2.2. 시스템 연계현황

2.3. 소프트웨어의 구성

Ⅴ. 충전기 및 충전서비스

1. 충전기 우수성

2. 충전기 이용의 편리성

3. 충전서비스

3.1 충전서비스 결제방법 및 요금 다양성

3.2 충전요금 외 충전기 사용자 서비스 혜택

Ⅵ. 운영관리

1. 운영조직의 구성 및 사업 이행

2. 고객지원 및 사후 관리체계

3. 지속적인 충전서비스 확대 및 활성화 방안

※ 제안서는 위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전체 분량은 100페이지 이내 작성.

신청 제안서 표지 양식

1. 제안서 표지양식(A4)

<----------------------- 210 mm ------------------------->
□2023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 (헤드라인M체 17p, 줄간격 16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17,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제 안 서 (헤드라인M체 24p, 줄간격 16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3.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대 표 사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왼쪽 : 종이기준 40mm, 글씨크기 : 17, 최하단 : 종이 하단 기준 30mm)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사업수행 제안서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개요	- 보조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신청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사업자의 기본적인 내용 및 주요연혁 등에 대해 요약 기술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제시(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현황) - 투입인력은 성명, 소속, 직위, 입사연도,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4대보험, 본사업 참여임무, 최근 3년간 주요 경력 등 인력에 대한 객관적인(증빙) 자료 제출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사업수행 계획
1. 사업수행 계획	사업수행의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 사업수행 일정 지연 방지를 위한 방안 및 계획 등
2. 특별제안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제안 가능
Ⅳ. 사업실적 및 운영시스템
1. 충전서비스 관련 주요 사업실적	- 충전기 설치 실적 ‧ 완속충전기 기준 사업자 직접 구축한 사례(증빙포함) ‧ 사업수행기관 선정공고 마감일까지 전기차 충전정보시스템(ev.or.kr)에 등록된 충전기를 설치 실적으로 인정
2.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가.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의 구성 시스템 개요 및 구성도 시스템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 방안 나. 시스템 연계현황 - 전기차 충전정보시스템(ev.or.kr) 연계 현황 (공단시스템 연계 화면 등 포함) - 충전정보시스템과 연계가 불안전할 경우 대처방안 등 다. 소프트웨어의 구성 충전기 및 회원관리 방안, 사용자용 web/App 현황 충전기 이용현황 등 정보수집 및 제공 현황
Ⅴ. 충전기 및 충전서비스
1. 충전기 우수성	가. 설치 예정인 충전기의 종류 및 성능 - 충전기의 종류, 사양, 가격 등 - 충전기의 안정성 및 내구성, 수리 용이성 등 기술 - 충전기 고장율 및 주요부품 수리건수 및 수리기간 등 * 충전기 사양서, 공인시험기관 인증 등 증빙
2. 충전기 이용 편리성	- 충전기 조작 및 사용 방법 -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충전기 서비스 제공 현황 - 공동이용(로밍) 현황 및 계획 * 타 충전사업자와의 공용이용 협약서 등 증빙
3. 충전서비스	가. 충전서비스 결제방법 및 요금 다양성 - 현재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결제방법 외 추가 결제방법 기술 - 계절별/시간대별 충전요금 제시 나. 충전요금 외 충전기 사용자 서비스 혜택 - 캐시백, 주차요금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
Ⅵ. 운영관리
1. 운영조직의 구성 및 사업 이행	운영관리를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제시 (A/S인력과 콜센터 인력 담당지역 등 구분) 본 사업수행 인력의 업무경험 및 전문성 전문인력 양상을 위한 교육 및 투자 등 협력사 구성방안 및 인력보유현황, 확보 계획, 협조 체계 등
2. 고객지원 및 사후 관리체계	충전기 및 시스템 장애발생 현황 및 관리방안 고장부품에 대한 예비품보유, 자재수급 기간과 주요부품에 대한 구체적인 수리방안 등 콜센터 운영 및 이용자 지원 개선 방안 A/S 및 콜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등
3. 지속적인 충전서비스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지속적으로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홍보, 활성화 방안 등)

제안서 작성 지침 세부사항

가. 제안서 분량은 표지, 목차 및 간지를 제외 100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흑백‧컬러는 무관

나. 제안서는 기명으로 작성하고 파일(PDF)로 제출

다. 표지, 목차 및 간지는 쪽 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라.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상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범위 이외의 항목은 필요 시 추가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바. 제안서는 교부한 제안서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제안서 및 평가서는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과 체계를 예시한 것이며 평가항목(목차) 및 작성내용과 방법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제안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관련 부속서류 등은 첨부(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내용은 불인정)하며 제안서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야 함.

자.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점수 처리 또는 0점 처리.

【별지 제3호 서식】 신청 제안서 평가항목 조견표

업체명

신청 제안서 평가항목 조견표

연번	평 가 항 목	제안서 해당 페이지	증빙자료 유무
1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2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3	충전기 우수성
4	충전기 이용의 편리성
5	충전서비스 다양성 및 사용자 서비스 혜택
6	운영조직 구성 및 사업이행
7	고객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고객센터,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 등)
8	지속적인 충전서비스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별지 제4호 서식】 정량평가 항목 자체 점검 점수표

업체명

정량평가 항목 자체 점검 점수표

연번	평 가 항 목	배점	자체점검 점수	증빙자료 유무
1	기업 신용평가 등급	5
2	충전서비스 운영실적	10
3	A/S 및 콜센터 인력	15
합 계		30

【별지 제5호 서식】

아파트/사업자명

보유 주차면수

면

설치 희망지

□ 공동주택            □ 사업장           □ 기타

도로명 주소 :

신청자

(개인,

사업자,

공동주택 등)

해당내용 선택기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주택 고유번호)

연락처

사업수행기관명

모집대행사*

회사명

담당자명

연락처

*외주모집대행사의 영업직원은 사전에 한국환경공단에 등록된 자만 영업이 가능하오니 사업수행기관에 필히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

- 설치신청자가 충전시설을 5년 이내 철거할 경우 본 지침의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서명)

주의사항

-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시설 설치 비용은 설치신청자 등이 부담함

- 『지방세법』,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시에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서명)

충전기 위치정보 표시 안내

- 모든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제한 없이 사용 가능토록 개방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위치, 상태정보 표시

-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더라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시설 위치, 상태정보, 이용 가능자의 범위 표시

(서명)

설치수량
및 요금

희망수량

7kW 이상~11kW 미만

11kW 이상~20kW 미만

30kW 이상

기

기

전력분배형 충전기

과금형 콘센트

키오스크 충전기

기

기

기

결제방식

□ 현장결제(비회원 결제가능)        □ 후불청구(회원결제)

기타사항

2023년도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서에 기입한 사항이 틀림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차 충전기 사업수행기관 (기관명: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충전기 설치사업자) 충전기 설치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기 설치실적, 전산처리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설치·이용 승낙서 (충전시설 설치신청자와 설치장소 소유가 다른 경우 작성)
설치주소 (도로명)			충전시설 종류	공용충전시설
설치장소 소유자	성명		연락처(HP)
	주소 (도로명)
충전시설 신청자	성명		연락처(HP)
	주소 (도로명)
충전시설 설치사용 목적		전기자동차 이용을 위한 완속 충전시설 설치·이용
충전시설 사용기간		2023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설치예정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충전시설 신청인의 계약만료로 인하여 더 이상 운영·관리가 어려운 경우 소유주가 충전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합니다.					(서명)
2023년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사업에 따라 위 설치장소에 대한 완속충전기 설치 및 충전기 이용을 승인하오니,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년 월 일
승인(설치승낙)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사전 현장 컨설팅 결과서

1. 신청자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2. 희망 충전시설 종류 및 수량
□ 7kW 이상 ( )기							□ 11kW 이상 ( )기						□ 30kW 이상 ( )기
□ 전력분배형 ( )기							□ 과금형콘센트 ( )기						□ 키오스크 ( )기
3. 주차공간 확보
주차면 수					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여부 확인 □ 확인
4. 설치장소 및 환경
장소		□ 주거지 □ 사업장(직장) □ 기타 ( )
주소
설치환경(확인 후 해당란에 체크)
	건물형태			설치위치					소유여부	소유주와의 관계		전력인입			설치타입
	□단독주택			□실내,지하					□소유	□본인		□모자분할			□벽부형
	□아파트			□실외,노상					□임대	□가족		□한전불입			□스탠드폴
	□연립주택									□지인					□스탠드
	□상가									□직원					□이동형
	□기타									□무관
	기타사항											주차공간 확보 □(필수항목)
5. 전기 수용 용량
- 고압(모자분할)시 변압기 용량 확인 □ 확인
- 저압 경우 계약전력 확인 □ 확인
6. 중복설치 여부
	운영중 또는 설치예정					□ 급속충전기( 기) □ 완속충전기( 기) □ 전력분배형 충전기( 기) □ 과금형콘센트( 기) □ 키오스크( 기) □ 해당사항 없음
7. 조사자
	상호										연락처
	성명					(인)					조사일			2023년 월 일

【별지 제8호 서식】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기관명)				(대표자)
①공동주택 고유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생년월일 등				전화번호		자택(회사) : 휴대폰 :
설치 사업수행기관
설치장소	□ 공동주택 □ 사업장 □ 기타( )
	도로명 주소
설치내역	7kW 이상~11kW 미만		11kW 이상~20kW 미만				30kW 이상
			기				기
	전력분배형 충전기		과금형 콘센트				키오스크 충전기
	기		기				기
보조금 신청금액	원
입금계좌	사업수행기관	은행명			계좌번호
2023년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 서류 : 지침에 명시된 서류

【별지 제9호 서식】

충전인프라 구축실적 관리대장

연번	신청일자	충전기 종류	신청자	사업수행기관	설치장소	실내/실외	설치기수	보조금액	지출일	보조 금액

【별지 제10호 서식】

충전시설 보조금 신청대장(  월)

사업 수행기관		OOOO		설치가능대수 (설치능력/월)			OOO대			신청대수		OOO대
연번	신청자		설치지역		설치장소 유형	소유자		충전기 용도	설치대수		차량구매여부		비고
1	OO아파트		서울		공동주택			부분공용	3		여
2	길OO		제주		공동주택	공동소유		부분공용	2		부
3	OO주차장		부산		기타			완전공용	3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