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	장애인복지대책 강화

교육복지과 / 과장 김영주 / 장애인인권담당 김희석 / 담당자 양훈희(240-8963)

장애인의 인권침해 종합대책수립과 향후 예방조치 권리구제방안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옹호 및 자립지원을 통한 실질적 체감도제고 및 인권사각지대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5년간)

○ 총사업비 : 1,050백만원

○ 사업내용

- 장애인임시쉼터 한시적 운영

- 장애인담당 신설

-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장애인임시쉼터 운영 : 2014.

○ 장애인인권담당 신설 : 2015. 02

○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 : 2015. 05

○ 신안군장애인인권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개정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공모 추진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자 선정 및 운영 개시 : 2016. 10

○ 공무원, 주민, 사회복지시설기관 등에 대한 인권교육 및 홍보 추진

완 료	이 행 후 계속추진(%)	추진중(%)	보 류	기 타
○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연도별 투자계획 및 실적

○ 총사업비 : 2,65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확보 계획					예산확보 실적
	합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합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합계	2,656			2,656		2,176.7		2.7	2,174
2014
2015	826			826		834			834
2016	510			510		1,342.7		2.7	1,340
2017	440			440
2018.6	440			440
임기후	440			440

임기내 (2018. 6까지) 완료 가능 여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