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1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경제투자과 / 과장 이정수 / 개발지원 담당 전연식/ 담당자 최영철(240-8073)

동북아 해양관광 관문 역할 수행으로 국내․외 관광객 숙박 수용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산업

유치로 숙박시설 이용등 관광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해양․항공 관광 인프라단지 사업

○ 사업대상 : 흑산권

○ 사 업 량 : 관광기반시설확충(민자호텔 등)

○ 사 업 비 : 1,800억원(민자유치사업)

○ 사업기간 : 2009년 ~ 2020년(11년간)

□ 지금까지 추진상황

○ ‘08. 11 : 흑산도 경비행장 및 숙박시설 투자관련 최초협상

○ ‘09.  2 : 흑산도 투자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신한항공개발(주주:혜초여행사, 유마항공, 오즈아이비)

○ ‘09.  5 : 양해각서체결(전남도·신안군·투자자)

○ ‘10. 01. : 경비행장 및 부대시설 예정부지 토지 매입

- 매입완료 :  77필지 195,583㎡(59,163평)

○ ‘10. 12. : 숙박시설지구 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발주(신안군·투자자)

○ ‘15. 12. : 국립공원 해제구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환경부)

○ ‘16. 02. : 국립공원 해제건의에 따른 환경부 협의

완 료	이 행 후 계속추진(%)	추진중(%)	보 류	기 타
	20%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부지가 국립공원지역으로 인․허가 규제 제한지역

○ 국립공원 해제구역 규제개혁 협의 건의 → 공원변경법 장기소요

○ 공원지역 용역시행 후 용역결과물 환경부로 제출

○ 공원법 변경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와 협의후 규제완화로 사업시행 가능

□ 향후 추진계획

○ ‘17. 07. : 공원계획 변경 수립 용역(민간투자사)

○ ‘17. 09. : 환경영향평가 제출(환경부)

○ ‘17. 11. : 국립공원계획 변경 심의

○ ‘18. 07. : 환경영향평가서 준공 및 착수

○ ‘18. 11.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 ‘19.     : 상반기 사업계획 승인

○ ‘20.     : 상반기 사업 착공

□ 연도별 투자계획 및 실적

○ 총사업비 : 180,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확보 계획					예산확보 실적
	합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합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합계	180,000				180,000	180,000				180,000
2014	1,000				1,000	1,000				1,000
2015	5,700				5,700	5,700				5,700
2016	10,00016				10,000	10,000				10,000
2017	20,000				20,000	20,000				20,000
2018.6	20,000				20,000	20,000				20,000
임기후	123,300				123,300	123,300				123,300

임기내 (2018. 6까지) 완료 가능 여부	공원법 변경완료시 완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