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해상교통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도서개발과 / 도서개발과장 김수희/ 교통행정담당 최도청/ 담당자 박형준

압해도 · 지도 · 증도 주민의 해상교통을 보조금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군민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군민 모두가 형평에 맞는 운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업개요

○ 지도, 압해, 증도주민들까지 여객선 운임지원금 확대

○ 재정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완화 및 도서간 교류 촉진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여객선 운임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 ‘15. 2.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신청 및 보안심사 등(전남도)

∙ ‘15. 3.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 정보제공) 이용 신청

∙ ‘15. 3.  신안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시스템 계약심사 의뢰

∙ ‘15. 3. ∼ ’15. 6.  여객선 운임할인 시스템 개발 및 장비구입

∙ ‘15. 8. 3 ∼ ‘15. 8. 17 신안군민 여객선 운임할인 시범운영

○ 신안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개시 : ‘15. 8. 20

∙ ‘15. 8. 3 ~ ’15. 12. 31. 지원금액 : 21백만원(군비)

∙ ‘16. 1. 1 ~ ’16. 11월 현재까지 지원금액 : 90백만원(군비)

완 료	이 행 후 계속추진(%)	추진중(%)	보 류	기 타
0

□ 문제점 및 대책

○ 특이사항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지원근거 : 해운법 제44조, 신안군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지도, 압해, 증도 연륙도서 군민(1만3천명)

❍ 지원내용 : 여객선 일반 운임의 50% 지원

❍ 지원방법 : 군민 인증절차(이용) 후 운임지원(후불)

- 익월 선사 청구에 의해 정산지급((유)신안해운 외 12개선사)

□ 연도별 투자계획 및 실적

○ 총사업비 :  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확보 계획					예산확보 실적
	합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합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합계	600			600		300			300
2014
2015	200			200		200			200
2016	100			100		100			100
2017	100			100
2018.6	100			100
임기후	100			100

임기내 (2018. 6까지) 완료 가능 여부	완료